[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라며 “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547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4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다시 72%를 줄여 2년 만에 총 86%가 감소했다. 2025년 예산은 8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강사 인건비는 전액 제외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646억 원, 범칙금은 약 32억 원에 달한다. 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과 인력 배치, 민원 대응 등 교통안전 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고유사무로 전환됐고,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도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남은 고령 운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주도 세력은 물론 가담자, 선동·선전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자들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선제적인 농작물 화재보험 지원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경북 산불로 인해 소중한 인명 피해와 함께 주택, 차량 그리고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경북 지역의 사과 과수원과 저장 창고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저장된 사과마저 전소됐다”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 역시 언제든 대형산불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만약 전남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농작물과 저장 시설이 피해를 입는다면,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농민들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전라남도가 산불 피해 농작물 및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 대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화재보험 지원은 예상치 못한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 주거·출산 지원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좌절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라는 표현이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통계’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20~39세 청년 인구 5,944명이 순유출됐다”라며 “전남은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현행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월 20만 원, 1년의 단기 지원에 모집 기간도 2주에 불과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의 연장, 진입 장벽 완화, 프리랜서·창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정책을 일자리와 연계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무안2)는 4월 15일 도의회 본회의 결과 보고를 끝으로 1년간의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24일 나광국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도의원이 참여하여 무안국제공항의 정기노선 확대 및 이용객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운영됐다. 위원들은 무안·광주공항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점검했으며, 대구·부산 신공항 건설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지방공항의 발전 방향과 갈등 요소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라남도와 소통하면서 무사증 입국제도 확대, 국제선 정기편 유치,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거점 항공사 설립 등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활동기간 중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되면서, 특위는 전남도와 협력하여 항행 안전시설 개선, 사고로 위축된 지역 여행업계 지원 방안 등 공항 정상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5일 오전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도청 앞에서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전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광ㆍ곡성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민주성과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은 급하겠지만, 전남도가 절박한 민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도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ㆍ군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오는 7월 도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4월 14일 장흥군 부산면 용반마을회관에서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반마을 주민, 전남도와 장흥군 하수도관리 부서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개인 정화조 폐쇄 처리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결 시 주민이 사용하던 개인 정화조는 본인이 부담해 폐쇄해야 하고, 행정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용반마을 주민은 “지역 주민들은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화조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하수도 연결 시 정화조 폐쇄를 행정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근상 전남도 하수관리팀장은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전남은 현재 9개 시군에서만 정화조 폐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흥군은 아직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군과 협력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최근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공식 요구하며,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교적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해 감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최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이자 한미FTA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비공개 실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재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는 어떠한 유해 성분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폐암, 후두암 등 중증 질병은 물론 지난 5년간 약 17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며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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