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범죄 취약계층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라남도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모 의원은 “순천 묻지마 사건, 대전 어린이 사망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도여행 구글 맞춤 플래너 지원사업’과 관련해 “왜 구글 플랫폼을 선택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구글 지도 기반의 여행 설계 플랫폼(구글 트립플래너 등)에 전남의 관광지, 음식점, 축제, 여행 경로 정보를 등록하여 외국인 및 MZ세대 관광객이 손쉽게 전남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5천만 원이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됐다. 조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확대라는 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특정 플랫폼에 대한 과신이 아닌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남을 찾는 외국인 비중이 큰 중국은 구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들도 각기 다른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데도 구글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마땅한 접근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이용자가 경로를 설계하는 사용자 주도형 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4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0명의 도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인원 22,386명 중 44%인 9,842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피해를 입은 비율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가담률도 높은 상황”으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차단이나 안심 차단서비스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대응에는 역부족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가)금융복지상담센터를 활용한 금융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보조견 인식개선, 표지 제작·배부,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 관련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건설 및 경전선 활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지역 숙원 해결에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광주 소태역에서 화순읍을 거쳐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11.58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과 기존 경전선 개량 시 화순을 경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앞서 비용편익분석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더욱이 광주ㆍ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또한 화순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 설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철도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지락 의원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전선 마저 화순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화순은 국가 철도교통망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광역철도 건설은 단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과 생활 속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안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정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최근 화재, 교통사고 등 생활 속 위험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의원은 지난 4월 14일 보성군 벌교읍 벌교천에서 펼쳐진 은어 종자 방류 행사에 참석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가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지역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7개 시‧군에 총 27만여 마리,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은어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보성 벌교천에 4만여 마리의 은어를 방류해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의원은 “내수면 어업은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 기반이자 생태계 유지의 핵심 축이다”며,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내수면 생태계의 회복과 어업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동자개, 자라, 은어 등 방류 행사에 참여하여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4월 15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강화 및 전문상담기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며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청소년 도박범은 총 34명으로, 이는 2022년의 1명 대비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철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체험형 콘텐츠와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강화 ▲위험군 조기 선별과 보호자 대상 상담 지원을 포함한 치유체계 정비 ▲범도민 캠페인과 정책 포럼을 통한 인식 개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매년 40만8천7백 톤의 WTO 쌀 의무수입은 자유무역의 정신에도 배치된 것이며 우리나라 양곡정책 및 쌀 농가 생존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트럼프의 부당한 통상 압박과 맞물려 정부의 쌀 의무수입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의 필요성과 구체적 시나리오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형대 의원은 “30년간 이어온 쌀 의무수입은 이제 끊어야 할 때이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국제무역에서 인정받도록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5일, 전체 의원과 사무처 5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순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세상과 소통하는 품격있는 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각 유형별 폭력 사례를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현실성 있는 예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조직 내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직장 내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모두가 건전한 성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의회 분위기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내부 조직문화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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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