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암1 2 3동, 동림동)은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통혼잡 해소 생활안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북구청의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의원은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 총 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거나 제때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제도 개선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북구 내 21개 주요 도로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대체도로 확보, 우회로 안내, 신속한 공사 추진 등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귀성 위원장은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는 구성과 운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들어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다”며 “파크골프장 요금 인하나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 제정 등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회와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항상 5개 구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구 담당자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어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고, 자치구별 파크골프장 담당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구민들과 많은 동호인들에게 큰 인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관내 어린이공원의 획일성과 유아숲체험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성훈 의원은 “북구의 어린이공원은 조성 초기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획일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성인용 운동기기만 설치된 곳이 많아 실질적으로 특색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구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별로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구의 0~6세 유아 인구는 약 1만 6천 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지만 유아숲체험원은 단 2곳뿐이다”며 “숲밧줄놀이, 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유아숲체험원을 더 많이 만들어 많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건안 의원은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공식적인 지침 없이 위치와 여건, 기계적 특성 등을 내부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감시카메라 설치 수요조사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2개 동, 2023년에는 26개 동, 2024년에는 6개 동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등 연도별·동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는 형평성과 계획성을 갖춘 동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감시카메라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며 “감시카메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감시카메라만으로는 불법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빈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시설 주변의 환경 개선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시설에 설치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구청장이 도시미관, 화재위험,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되며, 기존 건축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가 설치조건이다. 현행 건축조례상 자원순환시설 부대설비인 차양·비가림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차양시설 및 비가림시설 설치로 최소한의 흩날림 및 오염침출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용규 시의원은 “자원순환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디지털 성범죄피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윈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5일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상담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예산과 인력 확충 등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52건 △2024년 11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3월 말 기준)에도 이미 22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디지털성범죄특화형통합상담소를 찾는 피해자 및 지원(상담, 법원동행 등)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41명 482건, △2023년 62명 754건, △2024년 81명 1,054건이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시 예산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8,400만원 △2024년 8,700만원, △2025년에는 9,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와 지원 건수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전 설명 없이 지방채를 남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채무편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은 “본예산 당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4,443억 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추경에서는 돌연 5,141억 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총칙 변경도, 의회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의 지방채는 약 3,138억 원 규모에 달하며, 대부분은 고금리 차환 목적이지만 상당수는 본예산에서 시비로 편성됐던 사업을 지방채로 대체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세입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대부분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재원배분계획상 ‘지방채 발행’으로 명시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에 지방채를 투입한 주요 사업들은 계획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감독 강화와 장비 활용 교육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에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일‧가정 양립 등 보다 직원 복리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 및 휴가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 특별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직원들에 직무 환경 개선 및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당직 근무 제도 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가장 근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이는 구민의 복지 증진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균호 의원은 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를 통해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공포된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무릎 수술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7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지원기준 120만원(양쪽 무릎 240만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하며, 수술시행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안형주 의원은 “고령층 주민들 중에는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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