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상위 법령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했고,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항목 신설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 지구가 멸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화분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꿀벌이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현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꿀벌 실종 사건의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에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남 도내 학교에서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배움터지킴이란 학생 보호 인력으로 교통사고 위험, 학교폭력 등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의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시간, 위촉, 활동범위,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무경 의원은 “최근 들어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최근 계속된 젖소 송아지 가격 폭락으로 낙농산업이 붕괴 위기에 봉착해 낙농가들의 시름이 깊다”면서, “농촌 현장에서 체감하는 낙농·육우 농가수와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세는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초유떼기 암송아지 기준 마리당 평균 가격은 2021년 21만 1천 원이었는데 지난해 평균가격은 1만 3천 원으로 약 94% 하락했다”고 탄식했다. 덧붙여 “그러나 이마저도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 송아지를 공짜로 준다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송아지 거래가 단절된 상태고, 2023년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사료비 등 생산비 급등으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한 낙농가만 3백여 호에 달하는 등 고통받는 낙농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정환 의원은 “특히, 우유 생산비 증가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젖소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재해피해 인정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남지역 멜론, 딸기 등 시설하우스 농작물 생육기의 일조량이 평년 대비 30%가량 감소되면서, 생육부진, 생산량 감소, 품질저하 및 병해충 발생 증가 등의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농업인들은 유류비 증가, 수입 확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시설농작물의 재해피해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농어업 재해 지원에 힘써야 한다”며,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재해 인정범위를 현 실정에 맞도록 대폭 확대하고, 최종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은, 3월 12일 09:00 전라남도경찰청 1층 남악홀에서 전남경찰 지휘부, 승진자와 가족, 동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 후보자 11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 날 전남경찰청 소속 승진후보자 214명 중 63명에 대한 승진임용이 각 경찰관서별로 이뤄졌으며, 도경 본부 소속 11명에 대한 승진 임용장을 전남경찰청장이 직접 수여했다. 계급별 승진임용 대상은 총경 5명, 경정 5명, 경감 13명, 경위 16명, 경사 8명, 경장 16명이다. 전남청장은 승진자들을 격려하며 “한 계급 승진한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주민참여 정성치안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사고 현장에서 끔찍한 재난 상황을 직면하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 교육ㆍ홍보를 통한 건강한 소방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에 대해 규정했다. 전남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우울증은 2배(’19년 103명 → ’23년 203명)늘었고, PTSD는 40%(’19년 139명 → ’23년 233명)가 늘어났다. 김문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수소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확보 등의 항목을 정비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소관련 사업 추진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전라남도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종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라남도 수소산업 활성화로 에너지 변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도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실종신고 건수는 4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신고접수 건수가 14.6% 증가했고 이 중 전남은 1,295건으로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며,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순으로 실종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2년마다에서 매년 수립토록 했으며, ‘지문 사전등록제’ 등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전라남도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했다. 김호진 의원은 “실종 사건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심지어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월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통계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라남도 내 시각장애인은 13,412명으로 이 중 17.8%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더욱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정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해설은 각종 행사 및 기념식 등의 시각적 요소를 음성으로 생중계하며 시각장애가 있는 참석자에게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이번 조례안은 현장해설이 가능한 시설 및 설비,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인 단체 지원 등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현장상황과 흐름, 영상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즉각적인 시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건의안은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저수면적 2백만제곱미터 이상,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어 용수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댐건설법 시행령 기준을 완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지역의 구제방안은 여전히 미흡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생태계 훼손, 주민 이주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통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철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받고, 지역을 떠나 인구소멸을 앞당겨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특히 장성 평림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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