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기가와트)로 설정하고, 해상풍력 보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풍력사업 개발을 위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건의 법안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의 합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당초 내용과 달리 수정되어 특별법이 오히려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풍력발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정부주도의 계획 입지가 시행되면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 하다”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계속 추진하도록 보호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2023년 김의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가운 실적과 달리 최근 몇 년간 김의 생산량은 정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더불어민주당, 고흥2) 의원은 3월 20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며, 어촌 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최근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김 생산량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수출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급 안정책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 양식어장 신규 개발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김 생산량 증대로 이어져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어촌 경제 활성화와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선행과제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양식이 젊은 수산인과 귀어인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정부가 김 산업 발전을 위해 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경미)는 3월 20일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연구회 활동 내용에 대해 논의하며 이후, 연구 활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해 과제를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박경미 대표의원은 ▲ 유보통합 정착 ▲ 교사 처우개선 ▲ 시설통합 문제사항 개선 및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보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연구단체 소속의원은 박경미(광양4), 서동욱(순천4), 최선국(목포1), 이재태(나주3), 한숙경(순천7), 박문옥(목포3), 이현창(구례), 모정환(함평), 송형곤(고흥1), 박현숙(비례) 의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의 행보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전라남도의원 60명이 정부 규탄에 함께 나섰다. 3월 20일 개최된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통 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입틀막, 귀틀막, 일방통행식 소통으로 국민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부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치인의 충언과 청년의 외마디조차 허용하지 않은 입틀막 사건은 명백한 인권침해였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고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라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사과나 위로의 한마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며 전국을 순회하는 토론 없는 민생토론회는 흡사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이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에 소방인력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그간 장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소방공무원 휴직 등 결원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과, 군복무의 일환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장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순직 후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말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로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이외에도 '전라남도 건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해양 및 석유화학 분야가 특성화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무경 의원은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전국의 27%에 머무르고 있다”며 “또한, 국내 4위의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상반기 수출에서 저년 대비 23.2% 감소하고, 영업 이익에서 4천 6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구조적 문제와 국제 경쟁력 저하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해양 및 석유화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특성화대학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전환을 위해 전남도의회, 전남도,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3월 20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는 대중교통 혁신정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K-패스 사업이 시행된다. K-패스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시내버스ㆍ지하철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할 때 최대 60회 이내에서 교통비 지출액의 20~53%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현재 전남 대중교통의 현주소를 보면 K-패스만 하더라도 22개 시ㆍ군 중 12개 군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나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같은 특색 있는 정책도 없어 전남이 더욱 낙후한 대중교통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서울 강남으로 k-패스에 의해 2,400원이면 갈 수 있는데 반해 전남 장흥 청년의 경우 비슷한 거리인 광주를 가려면 무려 5배 가까운 1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3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7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0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을 되짚었다. 안건처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 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28건을 원안가결했고 전라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신의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박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 양식업 면허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오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 입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결의안’ 등을 대통령실‧국회‧관계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형대 의원이 전남의 대중교통 체계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고, 최무경 의원은 전남대학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현 국정목표를 내세우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서해안철도 구축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여 년간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매번 배제되고 있다. 그간 동․서해안 지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지역발전의 기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에 동해안은 철도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말 강릉에서 부산까지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서해안 철도는 수도권에서 충남 장항까지의 연결을 끝으로 단절된 상태이다.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가 구축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가장 효율적인 전국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되며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기대효과를 서해안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남해안 관광지구 구축과 새만금 개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구축, 공공기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내 문신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학생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문신사법안 등 7건으로, 이 중 6개 법안에서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문신 관련 교육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박문옥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신을 새기는 것은 하루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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