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군이 위촉한 세무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고령자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전라남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으며, 도민 세무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만 운영해 왔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위촉 절차, 교육 및 홍보,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2016년 업무협약으로 출범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때이다”라며, “세무상담은 생활 밀착형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비용이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연구원 내 인구전략추진센터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센터가 상징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성과를 분석·개선하는 실행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인구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연구원 내에 인구전략추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임 연구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됐으며,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체제로 출범한 상태다. 향후 도에서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센터가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는 하나, 별도 예산도 없이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이라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뚜렷할 것 같다”며,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분석과 제언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그간 인구정책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에서 중앙정부의 ‘이민처’ 신설 논의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선제적인 대응과 역할 정립을 강조하며, 전남의 이민청 신설 추진과 지역 특화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서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정부의 이민청 설립이 지연되면서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이민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제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이민청 신설이 국회 논의 단계에 본격 진입한 만큼, 전남도도 전략과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만든 만큼 실행력과 정책 완성도 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실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계절근로자 등의 삶을 체감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 국가 이민정책 변화에 우리 도가 어떻게 적응하고 선도할 것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7월 15일 문화융성국 업무보고에서 『전라도천년사』 중 근대편 4권에 대해 “전면 폐기하고 새롭게 서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앞서 작년 11월에도 『전라도천년사』의 근대편에 미주, 일본, 중국 등지에서 활약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누락됐다고 지적하며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전라도가 별도로 구성한 검증팀의 결과를 공개하며, “책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 오류와 오타가 다수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빛나는 활약상이 대부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등재된 전남 출신 인물만 분석하더라도 국내는 물론 미주, 일본, 심지어 하얼빈 등지에서 활약한 전남 출신의 독립운동 사실을 서술에서 빠뜨림으로써 『전라도천년사』가 전남 지역 정체성을 담는 데 실패했음을 비판하며, 근대 4권은 반드시 폐기하고 재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민호 의원의 문제 제기로 전라남도가 별도 검증팀을 구성하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시기의 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7월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과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차량(특장차 또는 바우처택시)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32,000여 명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차량 운영대수, 지원금액 등이 제각각이어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조정 기능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카드를 발급해 일반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며 기존 바우처택시 중심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금처럼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독서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세부사항 정비, ▲독서동아리 및 독서 소외인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도서관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독서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활동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독서문화가 더욱 폭넓고 균형 있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7월 15일에 열린 2025년도 하반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인재육성교육국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연구 인프라를 집중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최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영균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글로컬대학,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정책적 명분이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내 대학과 인재육성교육국,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하차도 차단시설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비롯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도 정비, 전세사기 예방 교육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지하차도 20개소 중 차량 통행 목적인 14개소에는 모두 차단시설이 설치된 것은 안심이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지성 호우의 경우,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져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차량 통제나 우회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지하차도가 급속히 침수될 우려가 있다”며, “차단시설 작동 기준인 침수심 15cm에 앞서, 10cm 수준에서도 선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등 보다 철저한 매뉴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도로변 잡목으로 인해 실제로 차량이 긁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체계와 공동주택 소방안전 점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대응과 관련해 “전통시장 화재는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전남 도내 전통시장 108개소 중 16개소에만 화재 알림 IoT 시스템이 설치된 상황을 언급하고, “설치 여건이 되는 시장부터라도 조속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108개 전통시장 중에 약 155개가 설치 되어 있어 수치상 부족하지는 않지만, 여름철 냉방기와 냉장설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비해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의 사전 합동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소방안전 점검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세대 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도하다는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1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농업소득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 농자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폭염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순수하게 농업으로 얻는 소득인 농업소득이 전남의 경우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무기질비료와 같은 필수 농자재 지원이 농업인들에게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당초 편성되지 않았다가 도의회 요청으로 뒤늦게 추경에 반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 정부의 본예산 편성부터는 해당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정부 차원의 필수 농자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며, “필요시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최근 곡성에서 밭일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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