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선정을 대비해 선제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했다”며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격취득 후 요양시설에 인턴 형태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인’에서 ‘2.1명당 1인’으로 강화되어 최소 34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인력구조와 야간근무 기피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인력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운항 중단 및 통합이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홍보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 국토부가 방위각 장비 개선과 울타리 공사 등을 이유로 폐쇄 기간을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전제로 홍보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광주시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특히 “광주시의 무안공항 임시 국제선 운항 추진 발표는 기존 통합이전 논의와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도민 예산을 들여 홍보부터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는커녕 도민 공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홍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6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2022년부터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2025년에 운영 중인 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며, “추가 개원이 예정된 6·8·9호점은 구체적인 개원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고, 7호점은 보조사업자의 포기 이후 재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사업의 추진 일정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소득과 연령기준 완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 반영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예측 기반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조기 마감 사례가 발생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등 전라남도 청년 정책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 증액 배경에 특정 대학 졸업생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의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와 홍보자료 간에 ‘만 34세 이하’와 ‘34세 미만’으로 혼용 표기되어 있어 지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도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신규자 교육이 단순한 수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4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을 위한 철저한 예찰 활동과 신속한 방제를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만큼 치명적인 병해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100% 고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여수 인근 섬 지역의 상황을 언급하며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고사목만 앙상하게 남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고사목들이 마른 장작 역할을 해 대형 산불이나 산사태 등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가뭄 등이 병해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예찰 활동 강화와 적기 방제에 총력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가 수립 중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 정비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조사한 전남 유적지 현황에서, 2개소나 확인된 고흥의 동학농민군 훈련소가 누락되는 등 한계가 적지 않다”며, “기존에 알려진 유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적 발굴에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에 포함된 무안, 장성 외에도 순천, 고흥, 보성, 장흥 등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남해안 벨트의 유적지 정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장흥 ‘영회당’ 등 동학농민군 진압부대 전몰 장졸 추념 공간의 정비계획 수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의 중심이 진압부대 관련 유적에만 치우쳐 동학농민군의 항쟁 정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문화융성국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재육성교육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전경선 의원은 “두 대학 통합에는 전산 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에 필요한 24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터무니없이 적은 1억 원만 반영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진정으로 도립대와 목포대의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합이라는 명목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이 이처럼 부족하게 편성된다면 실질적인 통합 절차 진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현재 1차 추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기 추경에 기댄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올해 통합 승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17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탐방로 환경 개선과 순천ㆍ고흥ㆍ강진 해안도로 연결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습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스카이 캡슐을 타고 이동하는 구간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며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습지로 이어지는 구간의 경관 정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탐방로 사업이 단순한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순천ㆍ고흥ㆍ강진의 해안도로가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순천, 고흥, 강진 등 3개 시ㆍ군에 총 10억 1,700만 원(국비 50%, 시군비50%)이 투입되며, 생태탐방로 및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 생태환경 훼손ㆍ단절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탐방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에 학생 통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모 의원은 “그동안 농어촌지역 학교 통학 지원은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전반적인 교육 예산 지원에서도 사립학교가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속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정환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모든 학생들이 교육격차 없는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389회 제2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과 관련해 “출판과 행사로 그치지 말고, 교육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은 전남의 고유한 문학자산을 발굴하고 지역민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남문학사 집필과 발간, 문학기행 코스 개발, 문학작품 낭독 공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남도가 올해 추경에 도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학사 집필과 문학기행 코스 개발은 전남 고유의 문학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단순 발굴과 개발을 뛰어넘어 교육현장까지 이어질 때 진짜 남도문학이 재생되는 것”이라며 전남교육청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남도문학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읽고, 토론하고, 낭독하며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현재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독서·인문교육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는 만큼, 전남도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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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