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16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의 자립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실과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황현철 사무국장(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 주제발제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내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립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는 김진희 교수(광주보건대학교), 최모세 회장(광주아동복지협회), 오금택 이용인(꽃피는집 공동생활가정)이 참여 ▲개별화 자립계획 수립과 훈련 ▲자립 주거·돌봄 연계 ▲현장 사례를 통한 권익보호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황현철 사무국장은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자립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온 재정지원금 증가와 협약이행 관리 복잡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책임과 사업자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채 의원은 “민자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직결된 공공 인프라”라며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는 매년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시행해 개선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협약 위반이나 중대한 사정변경 시에는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채은지 의원은 “민자도로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16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찰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및 서부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성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사회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광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창 의원은 “기존의 범죄 예방 정책이 주로 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조례는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광주시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 명시 ▲사회안전약자 대상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범죄피해 예방사업 및 안심물품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모의의회는 관내 청소년들이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체험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3분 자유발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조례안 ▴청소년 친화 및 안전 환경 개선 조례안 ▴생태 보호 및 마을 안전 확보 조례안 등 직접 발굴한 안건을 중심으로 의결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의장 역할을 맡은 정지훈 학생은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과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무송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는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시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세무 전문가인 ‘마을세무사’를 각 동 단위로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지방세·국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세무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무 불균형 해소 ▲각 동별 무료 상담으로 시민 불편 해소 ▲세무교육·자문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세무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마을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상담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생활 속 복지제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을 환영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면적은 10월 1일 기준 전남 1만3,300㏊, 충남 7,800㏊, 경북 7,300㏊, 전북 4,400㏊ 등 총 3만6,000㏊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 의원은 “벼가 수확된 이후에는 피해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농가별 보상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실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농가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벼 깨씨무늬병의 주요 원인은 폭우와 폭염, 8월 이후 60일이 넘는 열대야, 9월 이후 7주 연속 이어진 가을장마 등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병해충 피해를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농업재해 유형의 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한 해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1형 당뇨병 학생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의 지원제도는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져 의료비, 심리정서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4일 제3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형 당뇨병은 어릴 때 발병해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질환으로, 지속적 관리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광주는 아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현장에서도 실질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적극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관내 1형 당뇨병 학생은 총 116명으로,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62명이다. 최 의원은 “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의료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에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20만원에서 최대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광주시 지원은 전무하다”며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1형 당뇨 학생들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혈당 측정이나 주사 행위를 숨기고 점심도 건너뛰는 사례도 있어, 병이 아니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아침 결식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문제”라며, 광주형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청소년 42.4%가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른다” 며 “광주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아침 식사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곡중·광주여상고·광주경신여고를 직접 방문한 결과, “학생 참여율이 높고,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식에는 간편식 위주로 제공되며, 구성은 ▲주먹밥·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 ▲우유·두유 등 음료류 ▲계절 과일·김밥류 등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은 3개(2025.5.~2025.12.) 학교에서 2025년 기준 6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아침 결식률 감소와 학습 집중력 향상 등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식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4일 본회의 광주교육청 시정질문에서 “통학권 보장은 학생 안전과 교육기회 보장의 기본권”이라며, 광주교육청이 스쿨버스 운영 등 공적책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벌이와 1~2인 가구 증가로 가정의 돌봄 책임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광주의 통학버스 지원 기준인 ‘초등학교 1.5km 이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 통학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 며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1.5km 남짓한 거리는 결코 짧지 않으며, 생활권 외곽 지역의 경우 통학로 구간이 과속 위험이 커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한초등학교 사례를 들어 “교직원 업무 부담과 책임 회피로 스쿨버스 도입이 중단된 것은 제도 구조상의 문제”라며 “교육청이 계약과 보험,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본계획 수립과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는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며 “최근 5년간 광주 과속 단속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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