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늘어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상담 ▲관련 조사·연구 ▲자립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가족 상담 등이 해당한다. 또한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과 수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복지,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들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수탁 3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부모로,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학업·취업 등을 병행해야 하기에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광산구의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으로는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조례안은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임신·출산 지원 ▲학업·교육비 지원 ▲직업훈련·상담 지원 ▲생활·의료 등 복지 지원 ▲부부·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등 분야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5·18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정다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상숙 연구원(서울대 여성 연구소), 장임다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경회 팀장(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 발제를 맡았다. 5·18 성폭력 피해의 복합성과 트라우마:진술과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한 신상숙 연구원은 “5·18성폭력의 의미규정과 트라우마 서사의 집합적 재현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적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적 치유’과정에 성평등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5·18성폭력진상규명이나 피해자들의 치유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사례를 통해 본 5·18 성폭력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성인지 예산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파악,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조례명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변경 ▲ 성인지 결산에 대한 정의 신설 ▲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반영한 성인지 예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인지 예산제가 본연의 기능인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을 증진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대표적 이상기후인 폭우와 폭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93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지난해 여름 북구에서는 하루 평균 강수량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2022년 겨울에는 17년 만에 최고 폭설이 내리는 등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절기 및 동절기 전후 각각 1주간을 대응주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외 주요 내용은 특별 대응주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폭우‧폭설 대비를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 정례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후복구 위주였던 재난대응 체계를 사전 대비와 대응 중심으로 무게를 실음으로써 지자체의 안전관리책임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북구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현 주거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추진됐다. 주순일 의원은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의 고영임 의원이 1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김종화 부구청장에게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북구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무료 운영을 제안했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5월 18일 하루 동안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운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북구에서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기념일 당일 마을버스 미운영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고 의원은 5ㆍ18묘역이 위치한 북구에서 마을버스 미운영을 고민했음에 유감을 표하고 “우리 조례인 '광주광역시 북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구청장이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 마련의 의무가 있음”을 밝히며 “관련 부서와 상의했으나 예산편성 절차상 올해는 시행이 어려운 내용이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라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5ㆍ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뜻이 전달되어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잊지 않도록 북구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문했다. 한편 북구 관내 마을버스는 2개 노선, 12대의 버스로 운영되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현대산업개발과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근 지역 경제가 위축된 탓에 예년에 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이 많이 줄어 이날 행사가 더 뜻깊게 다가온다. ㈜현대산업개발은 쌀 1톤 및 생필품 100여 박스를 계림동 아이파크SK뷰아파트에서 개최한 ‘입주민 썬큰 문화행사’ 에서 광주시의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단체인 광주재능기부센터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정무창 의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드리는, ㈜현대산업개발과 계림동 아이파크SK뷰아파트 관계자분들의 이웃사랑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21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김태진 의원에 따르면“광주광역시 서구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수는 2022년 14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아빠 육아휴직률은 2022년 24.7%에서 2023년 18.9%로 추락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일·가정의 병립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금 조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한 주민이며, 자녀도 함께 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기존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되지 않고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어, 남성 근로자의 휴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아직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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