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서 의원은 “남악, 오룡, 죽림 택지개발을 비롯해 순천 신대지구, 선월지구 등 전남도의 대표적 개발사업 5곳 모두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고 재투자 실적 역시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준공 후 계획 수립’, ‘추후 협의’하는 모호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처럼 타 지자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에서 “이번 완도지역 직권조사는 전남도 차원에서 처음 추진되는 상징적 사례로, 앞으로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유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시간에 쫓기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완도 직권조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도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로, 제도적·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 부족, 유족 접근 등의 실무적 어려움은 없었는지, 향후 다른 시군으로의 직권조사 확대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여순사건지원단 이길용 단장은 “현재 완도지역은 TF를 구성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면사무소 제적등본 등을 활용해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군법회의 기록과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2,800여 명 규모의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완도는 섬 지역으로서 민간인 희생 실태를 조명할 상징적 사례로 판단돼 중앙위원회와 협의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nbs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교통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과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자 보행자 사고나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전남의 인구 구조와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며 “정책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를 질의하며, “이러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작동돼야 지정만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보호구역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찰발전위원회 활동 당시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나 교차로 개선 등의 민원을 제기했고,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경험처럼 주민의 제안이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 협력 아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춘옥 의원은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일부 기업은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조기 철수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며 “투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전남에서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사후관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적으로 보고된 사후관리 전담인력(78명)이 처리한 114건의 민원 중 가장 많은 61건이 행정지원인 부분에 대해 “행정지원이 많은 것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4년 운영된 ‘투자협약 기업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된다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한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9회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의미 있는 기념행사가 되기 위해선 교통 혼잡과 주차 불편 등 현장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며 도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올해 도민의 날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과 도청 신청사 개청 2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통합행사로, ‘20년의 변화와 30년의 대도약, 더 위대한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사의 기획 의도와 상징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최근 도청사 주변의 공사가 중첩된 상황과 열악한 주차 여건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교통·안전 계획 없이는 도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도청사 인근은 민원인 주차장 조성과 도의회 청사 증축, 도로 정비등 각종 공사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직원들조차 주차 공간 부족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행사 기간 동안 도청 및 남악 일원에서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임시 주차장 확보 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7월 17일 완도군 소안면 소안항일창조센터에서 열린 제10대ㆍ11대 소안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0대 장춘삼 대장이 이임하고, 제11대 이우석 대장이 취임했다. 이철 부의장은 이임한 장춘삼 대장에게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우석 대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 완도소방서장으로 부임한 이민석 서장의 참석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민석 서장님은 전남도의회 파견 근무 당시 완도 지역의 소방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소안면의 안전한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의회는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7월 17일 오후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창립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도의원, 경제관련 기관·사회단체장, 여성경제인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동영상 상영에 이어, 모범 여성경제인 표창, 기념떡 절단,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전남은 경제인이 활동하는데 생태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경제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새로운 정부 탄생으로 호남에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생태계가 성장하도록 그 중심에 여성기업인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여성경제인들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이광일 부의장을 비롯해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지락 도의원 등이 기념식에 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남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예방 중심의 인식이 학교 문화에 정착되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남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예방 중심의 인식이 학교 문화에 정착되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7월 17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교육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진호건 의원은 “기술은 현장을 바꾸는 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신기술이 단순히 명목상 적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타당성 검토부터 실명제 도입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기술 활용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신기술 생애주기비용 평가서 제출 근거 마련, ▲공사 현장 또는 보고서에 신기술 정보를 명시하는 ‘신기술 실명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신기술 적용이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지를 심의하고, 발주청이 이에 대한 자문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