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광 한빛 1·2호기는 각각 오는 12월 22일과 내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종료됨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40년간 100건이 넘는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년에는 체르노빌 참사가 재현될 뻔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한윤희 의원은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균열과 철판 부식 등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충분한 조사와 안전 검증 절차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되지 않았고, 주민 보호대책과 최신 안전기술 기준도 빠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당시 최대 50km까지 피난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한빛원전에서 40km 떨어진 광산구도 방사능 영향권에 들 수 있다”며 “광산구 차원의 독자적인 방사능 방재 대책 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필수 돌봄 정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국고 보조가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면서 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만 해도 길게는 6월, 짧게는 10~12월부터 관리사 임금이 미지급됐었고, 일부 수행기관은 담보대출을 받는 실정”이라며 “매년 연내 지급을 못 하고 해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돌봄지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른둥이 지원과 친정엄마 지원 확대로 수요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임금 체불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수정당 진입 확대와 사표 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 지역의 소수정당 당선 비율은 전국 평균 0.9%에서 3.7%로 약 4배 증가하며 정치적 다원성과 대표성 강화를 입증했다. 특히 광산구 라선거구는 개발,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 3인 선거구 도입 이후 소수정당의 진출로 정책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광산구의회는 “한시 조항에 따라 연장이나 평가 절차 없이 시범운영이 종료될 경우, 라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환원될 우려가 크다”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의 취지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며 “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정 34건, 처리 58건, 건의 151건 등 총 243건의 개선 의견을 광산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이번 감사에서 총 7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 관련 후속 조치 미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절차 미준수 등으로, 시정 24, 처리 27건, 건의 20건에 대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시정 2건, 처리 16건, 건의 71건 등 총 89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종목 재배치 요망 ▲취업정보센터 근무인력 공백 해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양만주)는 ▲도로점용료 산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은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고 광산구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정 의원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보건소 공무직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합의 미이행 등 5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퇴직금 운용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광산구 보건소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동자가 투자 위험을 떠안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노후 불안정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노후 안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 자치구와 동일한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부서 이동(순환보직) 시마다 행정 편의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공직자 교육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며 3년 연속 교육업무 우수 단체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무안군은 포상금 2백만 원을 함께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 참여율, 신규자 교육, 업무성과 향상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무안군은 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 시군 선정에 이어 2025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직원 교육을 통한 교육업무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직원 개개인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 지원 △외국어 학습 △기획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행정 현안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수상은 직원 교육을 통해 교육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행정을 추진해 온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군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사단법인)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노후화된 시설과 적자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밀리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광주형 테마파크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진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혁 테마파크공작소 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석호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문용 ESG위원회 위원장, 조석현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패밀리랜드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김혁 대표는 “광주 패밀리랜드는 시민의 대표 여가공간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생태·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도시공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어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도심형 공공테마파크를 통해 지역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돌봄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약사·한의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자원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약사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경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는 응급실 방문과 입원,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약물 관련 응급실 방문의 76% 이상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에서, 약사의 통합약물관리는 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 방문진료는 노쇠, 만성통증, 근감소증, 다제약물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며 “의료취약지역과 재가 노인을 위한 한의약 기반 의료돌봄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경명 광주시 통합돌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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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