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키즈카페, 놀이공원,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으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 범위 확대로 사각지대가 없는 성범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ㆍ구체화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김회식 의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고독사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환경 변화와 경제침체 속에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기반을 조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에 천일염 생산이 포함되지 않아 매년 천일염 제조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수산업법' 등에서 어업(수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천일염 생산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왜란 때부터 300여 년에 걸쳐 남해안 해상을 지켜온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의 활약이 잊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추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종섭 의원은 “의승수군은 임진전쟁 당시 구례 화엄사 자운스님 등 광주, 남해, 곡성 등지의 사찰에서 여수 흥국사를 주진사로 300여 명의 승려들이 모여 스스로 군량미를 조달하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울돌목에서부터 부산까지의 남해상 전역을 비롯한 안용복 장군의 울릉도 지키기 전쟁에서까지 활약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흥국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의승수군과 함께 왜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전쟁에 참전했고, 이후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계승ㆍ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흥국사 인근 노적봉에 위령비와 삼성각을 세웠지만, 여수국가산단 조성 및 전라남도 여천지구 출장소 청사 신축(1976년) 부지에 흡수되면서 파손되고 방치되어 유실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법으로 정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및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시야 폭이 좁아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경우 장애의 경중을 떠나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각 시군별로 특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콘텐츠 발굴, 남도의병의 날 지정,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기초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발굴 및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남도의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남도의병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기려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열어 으뜸마을 대표 등과 함께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의 역점시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올 한 해 2천885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은 이 사업을 통해 쓰레기로 가득찼던 공터에 정원을 조성하고, 하천가에 장미꽃을 심어 마을 축제로 발전시키고, 마을 책자를 제작해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등 주민자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2개 시군과 읍면동 담당자, 으뜸마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민문식(전 전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는 강의를 통해 으뜸마을은 단순한 경관 개선 사업이 아니라, 3년 동안 마을공동체 경험을 쌓아 마을 자치를 이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풀뿌리 공동체 활동임을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와 함께 전세 사기 예방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대회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전세 사기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진행됐다. 행사에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권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 등 65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앞장, 안심 계약환경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중개서비스 질 개선 등에 동참키로 했다. 특히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불신을 종식시키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도 공정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위법·불법 없는 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계약하도록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6개 시군 민원실에 ‘안심계약 상담센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립대학교는 담양군,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 북부권의 지역 발전 및 지·산·학 협력사업 발굴·기획, 지역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2일 지자체-국립대-공립대 3자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기능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 ▲글로벌 인재양성 허브시티 조성 ▲전남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문화, 예술, 축제 활성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은퇴자, 청년층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과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예산을 지원하고,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는 담양군 지원 예산에 상응하는 예산을 출연해 행정적·재정적 제도가 뒷받침되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조명래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대학은 전남 북부권 발전을 크게 견인할 것”이라며 “지역 인구감소 등 문제점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협약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30 공모에 국립목포대학교와 동신대학교·초당대학교·목포과학대학교 연합이 예비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총 65건의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16일 20개 대학을 예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선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에서 목포대는 해상풍력, 해양관광, 조선산업 등을 핵심으로 한 특성화 계획을,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형 사립대학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께 예비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순천제일대학교는 정주형 외국인 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연계 혁신계획을 제시하며 전문대로서의 자체 혁신역량을 보여줬으나, 아쉽게도 예비 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예비 지정은 동부권에 위치한 순천대와 서-중부권에 위치한 목포대, 동신대 연합이 지역 균형을 이뤄 지역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비지정 대학은 6월까지 혁신기획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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