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고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5)은 12일, 건설현장 공익제보와 제보자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10개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 80%에서 90%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건설현장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도 방문을 계획했으나 건설현장에서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갈등과 충돌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우려까지 예상된다. 건설노동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숙련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투입될 경우 공공 안전과 부실 건설 우려도 커져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박수기 시의원은 광주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광주 건설업 노동자 비중이 10%에 달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70% 이상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폭력에 노출될 정도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상담, 예방 교육·홍보 등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재추진을 위해 광주시도 자체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12일, 복지건강국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불용 됐다.” 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과 더불어 광주시 자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B/C)에서 0.65 받아 사업성 미흡으로 타당성재조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뿐이다. 광주시는 양적으로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 병원이 절반 이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의 핵심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혀 어려운 상황이다.” 며 “앞으로도 저출산과 필수의료 부족 상황속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둔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2023년도 광주광역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6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은 6월 12일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2023년도 미수납된 지방세가 560억 원이고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도 192억 원에 이른다.” 며 “징수와 체납관리에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4년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20년 458억 원, ▲2021년 452억 원, ▲2022년 453억 원, ▲2023년 560억 원으로 ’22년도 대비 ’23년도에 110억 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액의 경우 ▲2020년 185억 원, ▲2021년 200억 원, ▲2022년 193억 원, ▲2023년 192억 원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소득․재산 부족과 소재 파악 불가,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로 인해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로, 특별관리절차를 통하더라도 실제 징수되는 비율이 10%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다은 의원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광주시의 재정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제30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유해물질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지자체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정 의원은 “방사능 등으로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지역 소비자가 안심하고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이아승 광주여성재단 연구원이 ‘성인지예산 이해 및 결산서 분석’을 주제로, ▲오후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심사 기법 및 광산구 결산서 사례 연구’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분석’ 교육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결산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회 지표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결산 심사 전반의 고려 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강의로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김태완 의장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산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 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예산집행 등 업무 효율성과 경제성 등 검토 분석하는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성과평가지표 설정 단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6월 11일 기획조정실 결산검사에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에 앞서 정책목표를 적확하게 반영한 성과평가지표와 적정한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규정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 활동이 목적에 맞게 실현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광주광역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109개 부서가 30개의 전략목표와 212개의 정책사업목표 452개의 성과평가지표로 구성된 2023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성과보고서의 핵심인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간의 밀접한 연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상당수의 실·국에서 지엽적인 업무 수행정도를 확인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인 기후환경국 수송분야 성과지표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이 목표 대비 실적 차가 크고 집행잔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 며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5년간 6,2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수송분야에 정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 결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목표 2,000대, 실적 3,239대 달성률 162%를 기록했지만 집행잔액은 132억원이나 남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 3,000대, 실적 4,341대, 달성률 145%에 이르지만 사고이월 8억6,0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원이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370% 달성률을 기록했다. 제1차 광주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24부터 ’33)에 다르면 광주시는 ‘민간부문 전기차(전기이류찬포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일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산경찰서와 지역주민 등을 초청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린이공원 내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의 주재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나웅전 광산경찰서 CPO팀장과 박미정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이 각각 어린이공원 내 음주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음주폐해예방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형식으로 실효성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광산구는 어린이공원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제도로는 음주 행위를 제지할 효력이 미비하고, 어린이집과 청소년 시설 등은 금주 구역으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어린이공원 내 음주소란 행위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도 활성화되어야 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홍기월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산업․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 산업위기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돼 지역 내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됨으로써 지역 산업․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지역산업위기대응시스템은 지역 산업위기 징후를 진단․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 시책 등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우 위니아 사태 및 건설업체 부도 등 예측 불가한 지역 산업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화지원 등 해당 지역산업의 지원,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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