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18일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1년 10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새노동특위는 미래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형일자리 점검, 중대재해예방 등의 광주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22년 8월에 구성됐다.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업무보고, 다섯 차례에 걸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와의 정책소통간담회 등을 개최해 균형적인 노사상생방안을 모색했다. 정책소통간담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들을 수 있어 노사상생 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광주시와 보육대체교사의 첨예한 고용 갈등 상황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차례의 조율을 통해 7개월간 시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으며 광주시와 함께 사회종사자 처우개선 TF를 발족시켰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의 제정이다. 특위는 기존 「광주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18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원: 강수훈, 박필순, 이명노, 심철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강수훈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를 일으켰던 정당 불법현수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옥외광고물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법률 개정을 이뤄냈다. 또한 동네 특성을 고려한 골목 상권을 지속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광주형 강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필순 의원(기후특별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市 기후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으며 가칭 ‘녹색일자리 육성·지원 패키지조례’를 통해 6개 조례를 제·개정해 녹색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원 연구모임 결과를 행정으로 연결코자 에너지․교통․건축․농업 등을 주제로 수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심철의 의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에서 도시철도2호선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7일 광주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국비 매칭을 못하면서 실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비와 관련해 광주시가 2022년 시비를 미편성해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반납한 예산은 총 2,522억 원이다. 심철의 의원은 “사업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곧 공사기간 연장으로 연결된다”며, “공사기간 연장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것이다”며 광주시 재정운용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최우선 사업인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의 반려식물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 활동을 ‘반려식물문화’로 정의하고, 구청장이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개최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등이 해당한다. 또한 반려식물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재와 홍보 물품을 보급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옥 의원은 “반려식물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공기 정화 및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등 유익한 효과가 있다”며 “작은 식물 하나를 키우는 일부터 시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에 관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으로 혼용됐던 용어를 ‘출산장려금’으로 명확히 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조례로는 셋째 자녀에 45만 원, 넷째 자녀에 1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둘째 자녀에도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특히 출생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n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4일 ‘신흥동 체육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흥동 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지역 주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신흥동 체육시설은 송정IC 고가 하부에 조성된 주민 체육시설로, 하늘걷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야외운동기구 9대와 벤치 등을 갖췄다. 시설의 위치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바로 옆이다 보니 자동차 소음과 매연에 노출되기 쉽고, 고가 하부의 높이가 낮아 답답하고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설 이전이 건의됨에 따라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지의 현장 확인이 이뤄졌고, 시설 이전의 적정성을 주민과 함께 논의했다. 이전 예정지는 동일 고가 하부의 맞은편 부지로, 도로와 좀 더 분리되어 있고 고가 하부의 높이가 더 높아 개방감이 있어 안전과 편의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모여졌다. 다만 이전 예정지 또한 고가 하부이기 때문에 침수 대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17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는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제8대 의회 ‘그린뉴딜특위’에 이어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도 ‘기후특위’를 결성, 활동을 이어왔다. 기후특위는 2년 동안 회의·간담회·포럼·세미나·비교견학 등 광주시 기후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한 민·관·정·산·학을 아우르는 기후정책포럼 등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지역 내 그린뉴딜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특히 가칭 ‘녹색일자리 육성·지원 패키지조례’를 통해 6개 조례를 제·개정해 녹색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필순 기후특위 위원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다면, 이번 기후특위는 2045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왔다”며 “가뭄·폭염·폭우 등 기후위기가 점점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시정 전반에서 계속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이 지난 11일 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 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과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흡연 가능성을 예방하고, 이미 흡연 중인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은 구민들의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악취에 대해 ‘악취방지법’에서 조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동구에는 생활악취 방지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안은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 노후 주택,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발생원에 대한 관리‧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종균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했다”라며 “주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동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예비비 결산을 심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북구의 세입·세출·기금은 감소하고 잉여금·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3‧14일 양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1조1,711억3천5백만 원, 세출은 전년 대비 6.0% 감소한 1조678억2천3백만 원, 기금은 전년 대비 23.8% 감소한 565억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1,033억1천2백만 원, 총 부채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517억 원이다. 예비비 지출액은 7억6천7백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복지 지원가구 한시 난방비 지원 등이다.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북구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집행부에서는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