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에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통합돌봄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 필요도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본 조례 개정은‘광주다움 통합돌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하여 ▲돌봄 대상자 확대 ▲돌봄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다. 앞서 제3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 개인정보보호 및 자기의사결정권’등에 대한 제언을 한 바 있는 윤 의원은 “우리 서구는 통합돌봄 등 맞춤형 복지 정책에 높은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대상자 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뜻한다. 전국 병역명문가는 11,912가문(59,270명)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는 478가문(2,469명), 서구에는 53가문(246명)의 규모에 달한다. 서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조례에는 그 대상이 서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되어 있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이 이용료 감면 등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안형주 의원은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서구뿐만 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2회 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발의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활성화 조례’가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서구실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규정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및 지원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폐현수막은 6천 129톤에 달하지만 그 중 29.6%만 재활용됐으며 나머지는 소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1.2kg짜리 현수막 1장은 소각하면 6.28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게다가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안정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수막의 재질이나 잉크가 화학제품이다 보니 재활용 과정이나 재활용 제품에서 잉크가 묻어나거나 돌가루가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도 줄이고 원단 재가공이나 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 3월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사고 발생, 5월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발생 시 대응매뉴얼 홍보,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이용 건물 및 공연장 건물 등에 소화용구를 설치하여 화재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초동조치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구의 경우 발달장애인은 1,643명으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수가 20년 196건, 21년 218건, 22년 216건, 23년 22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에 관한 정의 수립, 실종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현장방문 활동 일정에 나섰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오후 금호동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 현장과 풍암동 옹벽 벽화 조형물 설치 운영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금호동 아파트 지반침하 현장에서 침하 원인과 피해 현황, 복구 대책 등을 청취한 후, 이어 풍암동 옹벽 벽화 조형물 설치 구간으로 이동하여 벽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점검했다.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은 “이번 지반 침하 현상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광주시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복구 및 보상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또한, 풍암동 옹벽 벽화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관·민 모두 유지 관리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전승일 위원장과 임성화 부위원장,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서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균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안들을 고민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대부분은 생애별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기에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중요하다. 여러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등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상위법이 부재하여 기본적인 용어조차 합의되지 않고 지원방안 등이 구축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조례 준비 과정에서도‘경계선 지능인’이란 용어와 지원사업 등에 있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4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청의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특정업체가 지난 5년간 독점해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북구청은 매년 한파 저감텐트 사업을 동별 수요와 상관없이 항상 2,000만 원 이내의 수의계약을 반복해 왔다”며 “5년 동안 공개입찰은 단 한 차례로 그 해를 제외하면 모두 특정업체 한 곳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로 해당 업체에 지급된 금액만 1억 7,500만 원 가량이 되는 상황인데도, 부서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북구청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주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하고, “부서 확인 결과 전남으로 3년 전 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점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9일 실시한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지정 자연유산인 명승 환벽당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구 충효동의 광주호 상류 언덕 위에 있는 정자인 환벽당은 북구 소재 18개 국가지정유산 중 하나로, 환벽당 일원은 2013년에 국가지정 자연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가 환벽당 일원에 대한 관리주체임에도 환벽당의 기둥은 벌레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이고, 2022년 신축된 관리동마저도 시공 부실로 습기가 올라와 바닥이 들뜬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주체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벽당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바로 옆에서는 신·증축 공사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부서에서 알고는 있었는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기본법 제15조에는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6건,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규정안 1건,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기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포함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등 6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또한,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6건의 결산안과 '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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