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전남 수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전라남도의 수산업은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기 운영에 그치는 소액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재정 투입은 거의 배제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양수산과학원이 이처럼 제한적인 예산으로 과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와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이는 도 예산 당국이 해양수산 분야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 대부분이 기존 예산의 항목 조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은 현저히 부족한데다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일부는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산이 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제389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에서 신설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센터 운영 사업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기대효과를 따져 묻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 농촌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구감소세가 심화하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 수요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9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일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질적인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며, “이번 광역센터 운영이 농업인력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남도에서는 농업경영 안정화와 외국인 근로자 처우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 운영이 민간 위탁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최종 책임은 전라남도에 있다”면서, “광역 단위 전략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농업계 학교와 학생이 해마다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에만 의존하기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교육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는 총 72곳(농업고 23곳, 마이스터고 7곳, 실업고 26곳, 종합고 11곳, 미래농업선도고 3곳, 농공고 1곳, 고등기술학교 1곳)이며, 재학생 수는 1만 4,306명에 불과하다. 2010년과 비교하면 학생 수가 2만 1,621명 대비 44%나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는 농업계 교육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대한민국의 농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농업계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미 2023년부터 순천, 광양, 여수, 목포, 나주 등 5개 시 단위 지역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 운영 효과를 바탕으로 군 단위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나주와 목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교차로 1곳당 약 30초의 출동 시간 단축, 긴급 차량의 평균 주행 속도 약 2.7배 향상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우선신호시스템이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 정체 구간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전광판에 ‘소방차 긴급 출동 중’과 같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일반 차량의 자발적인 양보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시군과 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른 농업 현장의 구조적 전환에 대해 “전라남도가 선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전라남도 농업은 지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쌀 대신 콩 등 타작물 재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전남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타작물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심기부터 수확, 탈곡까지 전 과정에 필수적인 장비와 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 시설도 없이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콩 등 대체작물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선도 사례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지원체계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16일 임시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외박람회 사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는 중소 농식품 기업의 수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출지원 정책 중 하나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고, 국제 초청 바이어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중소 농식품 기업과 함께 오는 5월 22일부터 중국 충칭에서 열리는 ‘서부국제투자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주웅 의원은 “도내 농식품 기업의 제품들이 단순 소개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인 바이어 상담, 수출 계약이 실제 선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지원 유관기관들은 해외 전시회 참가 전 미래 바이어와의 사전 계약을 마무리해 매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농업기술원 역시 성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전 계약이 전무한 상황이니 남은 기간 동안 수출 계약이 최대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4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수소차 보급사업의 집행 속도가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다며, 보급 실적 제고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수소차는 무공해 차량으로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충전소 660기 설치를 목표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충전소 부족 문제는 여전히 전국적인 과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차량 보급에 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현저히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에 따르면 올해 411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760대, 저상버스 61대, 고상버스 44대 등 총 865대의 수소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까지 실제 보급된 수소차는 승용차 16대, 저상버스 3대 등 총 19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집행률은 2%를 겨우 넘기는 수준을 보여, 연내 보급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8일 성명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대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1년이 넘도록 의료 공백을 참고 기다려온 국민들과 의대 신설을 염원해왔던 전남도민을 배신하고 의료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증원 포기가 2026년에만 해당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 당장 발표를 취소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되고 이로 인한 의사 인력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모든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도도 2026년 전남 의대 신입생 모집을 약속했던 만큼 정부의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료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한 지금, 정치권 모두가 국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에 열린 제389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수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계절성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박성재 의원은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 반복되는 인력난은 농어업 생산활동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는 계절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시ㆍ군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에서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보험 가입, 교통비, 번역·통역, 숙소 임차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자율방재단 도비보조금 2천3백만 원 중 약 1천만 원이 반납된 것은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라며, “재난 대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재난 미발생 또는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 시ㆍ군은 보험 가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한 자율방재단원이 자차를 이용해 방재활동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며, “활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있다면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 단원들의 사기 진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01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