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 마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30만 원 이상 지원금 확대 ▲주관 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라남도 역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예산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총 1,936건, 320.9ha, 152억 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약 9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민들은 기후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력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업 현실에 맞는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액재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의 핵심 기반일 뿐 아니라 청년농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떠받치는 중요한 농업 방식이다”며, “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9월 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해 이광일·이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의정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일 전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산업단지 전환, 민생경제 안정 방안 등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있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김미영 자문위원장은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의장은 “기후위기는 환경 차원을 넘어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민생경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목포 앞바다로 매년 풍수해 때마다 대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구둑 수문이 개방되면서 약 1,600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목포항으로 유입돼 항만이 마비되고 어민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65.3%는 육상에서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가 하천을 따라 유입된다. 최 의원은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피해를 목포와 같은 하류 연안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 원칙’이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간 국비 지원이나 지자체 협약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차영수 의원)는 9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마이스(MICE) 산업을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대도시 중심의 대규모 위주 구조를 탈피하고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날 연구회 위원들은 '전라남도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용역 보고에서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동향 파악 ▲중·소도시의 성공 및 우수 사례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요소 도출 ▲전남 마이스산업 현황 진단 ▲중·소규모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수립 ▲실행계획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차영수 연구회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된 대규모 마이스 시장과는 다른, 전남만의 강점을 살린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중·소규모 마이스산업의 새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동진벼’ 퇴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신동진벼는 수량성과 도정률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으로,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품종”이라며 “농민과 시장 모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은 품종을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퇴출시키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정환 의원은 “신동진벼는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 쌀 품종으로, 지역 농업경제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 품종의 급작스러운 퇴출은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전라남도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동진벼 퇴출 정책 전면 재검토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 마련 대체 품종 개발 및 지원 정책 선행 점진적이고 유연한 품종 전환 유도 모정환 의원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도농복합시 내 읍·면이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농촌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넓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 16개 군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4,822억 원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이렇듯 도농복합지역 농촌은 주요 정책 지원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과 관련해 부칙에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읍·면’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천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법률상 농어촌임에도 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9월 7일 ‘나주시 자율방범연합대 한마당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한마당 체육대회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태 도의원, 김봉식 나주시 자율방범연합대장과 박숙 여성연합대장과 자율방범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한마당 체육대회는 평소 지역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이 가족과 함께 화합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되는 등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와 맞물려 그 뜻을 더했다. 나주시 자율방범연합대는 그동안 야간 순찰과 교통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경찰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를 메우고, 주민들의 일상에 안정과 평온을 더하는 데 앞장서 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의회 정철 의원(늘봄 TF 위원)과 박현숙 의원은 지난 9월 8일 장성에서 전남다함께돌봄협의체 소속 센터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아동 돌봄 정책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인 협의체 구성원들이 참석해, 돌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전남 돌봄 정책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다함께돌봄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센터장들은 협의체가 단순한 의견 교환 차원을 넘어 TF팀 운영에 직접 합류해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철 대표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전남형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TF팀 논의 안건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9월 8일 “교육감 선거에 흔들리는 학교현장, 전남교육청은 1년만의 교장 인사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교육공무원법은 교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전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전남교육청은 1년 만에 교장을 전직시키는 인사를 반복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대중 교육감 시기 1년 만에 전직한 공립학교 교장이 21개교에 달한다”며, “올해만 6개교에서 1년 임기 교장이 발생해 작년(1개교)에 비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인사의 상당수가 교육감 임기 첫해(2022년 9월)와 종료 시점(2025년 9월)에 집중돼 전체의 76%를 차지한다”며 “교육감 선거가 학교 현장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장은 학교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로, 잦은 전직은 학교 운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전가된다”며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보호하고 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