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남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이 지금보다 더 확대 개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 문체부 국민생활체육조사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생활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배드민턴, 탁구, 배구, 수영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실내 체육종목의 경우가 심각하다. 배드민턴 12,380명, 탁구 3,641명, 배구 4,710명 등 주요 인기 실내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2만여 명 이상인데 이를 수용할 도내 생활체육관은 44개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도에서 6번째에 불과했다. 수영 동호인 2,449명을 수용할 수영장도 25개에 불과하다.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일부 동호회에서는 학교 체육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해상풍력 개발과 여수국가산단의 미래 산업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전남도의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해상풍력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누적 설비용량은 0.1GW에 불과하다”며, “전력계통 포화, 주민 갈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 상생형 해상풍력 모델을 위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의 산업 대전환 과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최근 1년간 여수산단의 매출은 19조 원 이상 줄고, 지방세 수입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치는 지원보다는 구조 개편과 미래 산업 체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7월 15일, 전라남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실질적인 관리체계 부재와 종합정비계획의 포괄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유적지 현황 조사ㆍ분석,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 곳곳에 산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들은 행정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훼손되거나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한 배상옥 장군의 생가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불태워진 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정비나 안내표지 없이 방치되어 있다. 최 의원은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적지라면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용역 사업에 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의 철학, 지역 정체성, 세계적 흐름을 통합하는 ‘사람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교육은 경쟁과 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사고력·공동체성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은 단편적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방산 AI 기업인 팔란티어(Palantir)만 보더라도 대학 졸업장이 없는 고등학생을 직접 채용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으로 직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지금의 교육체계가 산업과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단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역량 중심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와 더불어 학교 협동조합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의미있는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추진된 미서훈자 발굴사업이 용역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며 전담 조직 설치 및 장기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차례의 용역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지역 인물들을 조사‧기록해 공훈을 재조명하고 국가 서훈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84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 국가 서훈으로 이어진 사례는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65명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은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유족이나 지자체가 직접 서훈을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후손이 없거나 4~5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일반 행정 인력만으로는 추가 조사와 신청 업무를 지속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세 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고,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 되어 왔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연 60만 원에 머물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방세수의 1%를 추가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위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 이하의 손실분을 85% 이상 보전하는 가격손실보장제(PLC)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농업정책이 생산량 감소 대응에 그쳐 농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남이 정부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PLC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남지역의 연간 소득과 소비 중 32조 원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소득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확대와 전담 에너지 공기업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바람과 태양은 특정 자본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허가된 95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94%가 민간투자사업이며, 이 중 61%는 국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외부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인 ‘2030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와 관련해, “현재 전남도가 도민 전체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0원’ 수준”이라며 “REC 가중치나 집적화단지 수익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구조 재설계가 필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따른 간병비 부담 문제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책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정책 대응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간병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급등하며, 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붕괴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 제주도, 경북 등은 이미 간병비 지원 조례와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전남도 역시 정부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대응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현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전남은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약 3,700명에 달하며, 이 중 고등학생 비율이 70%에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와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 물김 폐기 사태 재발 방지 및 친환경 김 활성화 처리제 신속 보급 주문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올해 발생한 물김 폐기 사태의 원인으로 “전년도 정부의 양식 면허 확대와 불법 양식까지 기승을 부려 물김이 과잉 생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김 양식 근절을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물김 폐기량은 5,715톤이었으며, 이는 2024년 폐기량 54톤에 비해 105배가 늘어난 양이다. 시군별 폐기량은 진도 2,673톤, 고흥 1,525톤, 해남 1,033톤 순으로 많았다. 전남이 전국 물김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불법 김 양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어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금지했다는 이유로 무기산 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한 어민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때문에 어민들의 어업권이 위협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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