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 8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진소방서는 7월 1일 월출산 국립공원(금릉 경포대)일대에서 여름철 산악·계곡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출입금지구역 순찰, ▲계곡 고립자 구조를 위한 ‘트롤리안 브릿지’ 운용, ▲산악 응급처치 및 이송, ▲인명구조 시나리오 등 실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급류와 절벽 지형을 고려해 설치한 트롤리안 브릿지 구조훈련은 고난도 구조기법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구조대원의 대응능력을 높였다. 또한 계곡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통해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여름철 산악 및 계곡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일부로 제6대 대변인에 진호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제도는 의회와 도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변인은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의 대외 공식입장 표명, 의회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임명된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농수산·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도의회와 도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겠다”며 “도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화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하나로 엮은 체험형 해설 관광프로그램 ‘2025 화순 역사문화탐방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해설과 현장 체험을 접목한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을 체계화한 탐방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화순야경 코스’와 ▲‘화순적벽 코스’ 두 노선으로 구성됐고, 총 8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회당 60명 이내로 사전 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전문가와 해설사가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장소별 역사·문화 해설을 제공한다. ‘화순야경 코스’는 환산정, 개미산 전망대, 꽃강길 음악분수, 남산공원 등을 중심으로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고즈넉한 정자 문화와 도심 속 자연경관을 아우르는 코스로 여름철 관광객들의 충분한 체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이다. ‘화순적벽 코스’는 광주(소태역)에서 출발해 장항·보산·물염·창랑 적벽 등 화순 대표 경관지를 둘러보며, 광역 관광 수요까지 고려한 노선이다. 탐방에는 부대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퀴즈,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청도군은 6월 30일 삼성산작목반 선과장에서 ‘2025 청도 복숭아(미황, 조황)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 복숭아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도산 복숭아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번 선적식에서는 조기 출하 품종인 ‘미황’과 ‘조황’ 복숭아가 주요 품목으로, 선과 작업을 마친 복숭아는 해외 시장으로 본격 수출될 예정이다. 청도 복숭아는 뛰어난 당도와 품질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및 북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복숭아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 삼성산작목반이 공동 주관했으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 등 여러 농업 관련 기관이 후원으로 참여해 지역 농업인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이번 선적식을 계기로 청도 복숭아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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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