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마을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연안크루즈·김밥페스티벌 운영 등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최근 전남도가 개최한 북극항로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부산항은 컨테이너 위주인 반면, 여수·광양항은 벌크화물에 특화되어 북극항로 자원 운송의 거점항만으로서 전남 항만의 경쟁력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이 북극항로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항만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곡성 강마을 사업과 관련해 “현장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도와 군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온적인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 실행력과 사후관리 체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연안크루즈 시범운항 만족도 조사에 대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사회적경제 축소 기조에 맞춰 전남도 역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책으로 전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곧 자산”이라며 “전남도정이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이 육성 중심에서 관리 감독 중심으로 급변했고, 사회적기업 예산은 2년 만에 9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짚으며, 부정적 인식 확산과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도가 2023년 사회적경제과를 팀 단위로 축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8.2%나 줄인 점을 문제 삼으며 “고용 효과가 높은 사회적기업의 구조조정은 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사회투자형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내수면 어업의 소외 문제, ▲쏘가리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 확대, ▲김 양식산업의 스마트 전환 필요성 등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수산정책의 균형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이 전국 내수면 어장의 약 27%,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비중은 해양 어업에 비해 낮다”며, “내수면도 엄연히 수산의 한 축인 만큼, 정책적 관심과 예산 배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방류되는 우량 내수면 종자에 대해, 단순 방류를 넘어 생존율, 회귀율,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관리와 사후 효과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생태·환경 변화에 맞는 방류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쏘가리 양식기술 연구가 민간 어가 보급을 앞두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 보급 단계에서부터 국비 R&D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이 병행되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읍·면)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로, 전남에서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행정통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순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넓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은 연평균 80억 원에 그쳐 전남 평균인 119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태블릿은 쌓였고, 플랫폼은 멈췄다. 전남 디지털 교육의 시계는 왜 멈췄을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태블릿 PC는 학교마다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J-MOOC)은 학생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 없이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 J-MOOC는 3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지금 2025년이 되어도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만 세우고 실제 이행은 못 한 채, 이제는 타 시도 교육청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학생들은 학원이 적어서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선택이 쉽지 않다”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EBS나 민간 인터넷 강의 등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학습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태블릿 PC 보급 사업은 800억 원 넘게 태블릿 PC를 보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률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박스째 쌓여 방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와 간병 살인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병든 가족이 또 다른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간병 살인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간병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진 지금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11% 수준으로 대부분의 노인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돌봄이 꼭 필요한 고령자 다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고령화 국가들은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화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공공교통에 대한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리적으로 마을이 넓게 분산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일괄적으로 축소돼, 약 60억 원 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성과나 수요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재정 긴축 논리로 접근한 것은 행정 일관성과 정책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 측면에서도 모순적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고령화와 지역 간 교통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공공교통 유지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의 ‘도시침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는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자연재해 대부분이 물 관련 재해인데 전남도가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예산을 전혀 투입하고 있지 않다”며, “전남도가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강력 질타했다. 이날 김재철 의원은 ▲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 도시침수 대응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주제로 질문했다. 김재철 의원은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 “전남도가 빗물받이 막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찾아 예산도 절약하고,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시군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맨홀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의 생명과 전남의 미래가 직결된 35년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전남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전경선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자료를 인용하며 “전남 목포권(목포시, 신안군)의 임산부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4.08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도민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 수치는 목포권 지역의 심각한 응급 의료 접근성을 드러낸 경고”라며, “의료 인프라 부족은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이어져 결국 전남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35년 숙원사업의 의미도 되짚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바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우리도 살자’는 절박한 외침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시민운동, 서명운동, 목포대학교의 의대 신설 신청과 상공회의소 건의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가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담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주항공산업 전담부서 신설과 생태계 기반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국가 우주산업 삼각구도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과’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이미 5개 팀 18명의 전담조직을, 대전시도 3개 팀 12명을 운영 중인 반면, 전남은 단 1개 팀 4명이 수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며, “단순한 팀 단위를 넘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과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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