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가 여순사건 시ㆍ군 사실조사원 예산 감축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직권조사 확대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사건 접수 건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는 것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업을 마치 기한이 정해진 '일몰 사업'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제주 4.3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조사 요원들의 사기 저하와 진상규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수 감소가 희생자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완도군 직권조사 사례처럼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숨겨진 희생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단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이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역 국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매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발생하고, 자해 시도 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정신건강 고위기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지원청별 자살ㆍ자해 시도 학생 수 및 지원 내용’에 따르면, 자살 사망 학생은 2023년 5명, 2024년 6명, 올해 9월 말 기준 4명으로 나타났다. 자해 시도 학생은 2023년 531명, 2024년 564명, 올해 9월까지 435명이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5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남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해 시도 학생 559명에는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포함됐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행동 위기 수준이 높아지며 새 정부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또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학생정신건강지원(마음바우처치료) 예산 3억 9천만 원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예산(대응투자)을 확보하도록 했다. &nbs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이 지역경제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가 성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전남도의 투자유치 정책 성과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전라남도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전년 대비 412% 증가한 242억 원,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338억 원으로 22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옥현 의원은 “보조금이 늘어난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보조금 확대가 자동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 이후 공장이 실제로 잘 가동되고 있는지, 고용이 유지·확대되고 있는지, 지역세수 증가로 이어졌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이행 성과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투자협약 금액 중심의 유치 방식은 이미 효과가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투자 이후의 실질 성과 중심으로 평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크게 예산이 증가한 투자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공간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생활 속 정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생활 속 정원이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원 조성 재료 지원, 정원시설물 설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원 조성 지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치료·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가 단가 안에서 선택하는 바우처 구조에 머물러 있어 중복 이용, 지역별 제공기관 편차, 치료의 연속성 확보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출생 직후부터 발달 지연 여부를 평가하고 치료·교육이 함께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시간이 긴데도, 정작 학교 기반 집중치료 프로그램이나 치료ㆍ학습 연계가 부족하다”며 “장애 판정에서 벗어난 경계선 아동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 촘촘한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향상과 행돌발달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한 의원은 “장애아동 지원정책이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청년을 붙잡아야 할 전남에서, 그나마 있는 보건복지국 청년 시책마저 공모에서 떨어지면 접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11월 21일 2026년도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과 청년저축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청년은 계속 떠나는데 예산까지 줄여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정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들쭉날쭉한 구조로 돼 있다. 이래서는 전남 청년의 삶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청년사회서비스는 세한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등 일부 주관기관 중심으로 국비 공모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청년사회서비스를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려면 국비 의존을 줄이고, 도가 자체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상시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자살 취약지역에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1월 21일 2026년도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자살예방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자살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시·군이 뚜렷한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구조는 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진·진도·완도·장성·화순 등 일부 시·군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년 새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수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과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자살 취약지역으로 지적된 5개 시·군 역시 대부분 농어촌 고령지역”이라며 “지역 여건과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고 일부 시·군에 자살이 집중되는 양상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도 전체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나누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19일에 열린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년째 도 차원의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만 세우고 행사를 못 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수산인의 날, 전복의 날 등 개별 수산행사는 비교적 잘 치러지고 있는데, 정작 바다의 근본 가치를 기리는 ‘바다의 날’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개최 시‧군이 없어 행사 자체를 못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집인 ‘바다의 날’을 두고 작은 행사들만 진행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전복의 날·수산인의 날·김 산업 행사 등 여러 수산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바다의 날’과 연계해 전복·김 어가의 판촉과 소득 지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전복 판촉 행사나 김 판촉전과 ‘바다의 날’을 묶어서 기념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어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일단 예산만 잡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최 의지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등기증자 유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은 장기등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ㆍ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관련 체계를 구체화했다. 정철 의원은 “장기등 기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결정인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족의 일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취약지를 안고 있는 지역적 현실을 반영해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유인도 232개 중 162개 섬(69.8%)은 닥터헬기 인계점조차 없어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료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이송체계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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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