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16일, 내년도 사상 첫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도는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내 모든 부서를 방문하며, 강원도의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부 예산 편성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김진태 지사는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승인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예산실 방문 이후 도는 유병서 예산실장,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과 오찬 간담을 갖고 강원도의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국비 10조 시대 개막을 이끌어주신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이 국비 확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통합지원체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및 교육통합 지원체계’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알려 지역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광주시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보고회는 35개 협약기관 및 특구 사업 담당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추진성과 공유, 유공자 표창 수여,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는 지난해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35개 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특히 시교육청을 비롯한 광주시, 5개 자치구 등이 교육통합 지원체계에 함께하며 ▲공교육 혁신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 ▲ 지역 특화사업 연계 취업·창업 지원 ▲AI·디지털 인재 양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3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A등급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가좌동·송포동·덕이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세금은 내지만 법적으로는 내 땅이 아니다”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은 2011년 입주 이후 지금까지 대지권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실질적 점유·사용권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면서, 대지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김학영 의원은 “재산권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덕이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도 법적으로 자신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 김학영 의원은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로, 초기 비용이 적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12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행정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행정 전반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명순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최근 대한민국 전반에 큰 사회적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성남시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며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각종 개발 비리 의혹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 시정백서에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이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에 대해 시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진구가 서울시 주관 ‘건강사업 종합성과대회’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광진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률 증가 등으로 자기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3년째 적극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홀몸 어르신 등 총 1,386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한 뒤, 손목 활동량계, 혈당계, 혈압계 등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기기를 배부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를 기기 연동이 불가능한 사용자에게 지급해 건강측정 정보와 응급 호출·말벗 기능 등을 제공했다. 어르신들은 기기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걷기, 물 마시기, 약 복용, 식생활 개선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건강 수치를 긍정적으로 개선했다. 담당 간호사, 전문 인력은 연동된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오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복지시설,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의 안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들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특교세를 요청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 사업(5억 원) ▲보건소 노후 승강기 및 누수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2억 원)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 노후 시설 개보수(2억 원) 등 지역 현안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는 구조물 철근부식, 도장박리, 바닥들뜸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업으로, 이번 재원 확보로 안전문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 성과라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순천시가 2025년 순천을 뜨겁게 달군 ‘10대 정책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시민 체감도·지역 파급력·정책 혁신성을 반영해 선정된 이번 하이라이트는 단순한 연말 결산이 아닌, 순천이 어떻게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코스트코·여수MBC가 선택한 도시, 남해안남중권 경제․소비 중심 도시 ① 코스트코, 여수MBC가 선택한 도시. 순천 중심 산업 재편! 가장 먼저 눈여겨 볼 것은 한화오션에코텍, 코스트코, 여수MBC 등 각각 조선․물류유통․방송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순천에 둥지를 틀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의 입점은 광주․전남 최초로, 연 1,300만 명 생활인구 유입과 250여 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콘텐츠 기업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인 여수MBC 또한 순천의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연계, 제작·유통·마케팅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콘텐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② 콘텐츠 기업 37개 둥지를 틀다! 꽃 피는 문화도시, 꿈틀대는 원도심!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확장을 위해 관련 기업 37개소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야간 주차장 수급률이 54.19%에 그쳐 고양시 평균(108.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밤가시공원과 밤리단길 상권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야간 주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타당성 검토 결과 “정발산동, 관내 주차 수요 최상위지역” 김해련 의원은 ‘2025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정발산동은 주·야간 모두 주차밀집도와 주정차 수요가 관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집중 개선 대상지로 나타난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 4월 완료된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정발산동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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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