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 섬지역 학교의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섬지역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섬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제목을 보완하고, 섬지역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새롭게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에는 교육감이 섬지역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롭게 담겼으며, 또한 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섬지역 학교에 대한 장기적 관심과 근속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섬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미국의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향후 전남 수산업 전반에 미국발 수입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전라남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4월 30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농어촌 외국인 노동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라며, “전남의 핵심 수출 품목인 김, 전복 등 수산물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전반의 ‘신뢰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재가 확산될 경우 어민과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전수조사 ▲ILO 기준 부합 고용관리 체계 마련 ▲‘대미 농수축산물 수출 제재 대응 TF’ 신설 등 세 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 농수축산업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전라남도가 세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가 화재ㆍ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나서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 재난, 응급의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출동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조례'가 4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섬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운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정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또는 수령할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도록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섬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도비로 지원하면서 섬 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례심사 전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남의 274개의 섬에 약 16만 명 도민이 거주하는데 이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을 겪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 조화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의 44%에 해당하는 6,873㎞의 해안선과 전국의 64%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지역으로, 해양관광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해양관광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전남이 가진 풍부한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해양레저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휴식권은 생명과 안전,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전남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돌봄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공간 없이 차량이나 폐건물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는 법 준수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최근 전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시·군에서 지정한 휴게공간에서 식사한 비율은 18.5%에 불과했고, 61%는 불편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장부터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 등 적극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의 미래교육과 지역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과 특성화고와 국제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국제학교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저하와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발전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 신대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전무하고 국제적 교육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2004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조성된 외국인학교 부지가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으며, 9차례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교육 목적외 용도 변경이 불가한다는 산업부의 입장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생 수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신대지구는 평균 연령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전남 농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 통상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쌀에 대한 고율 관세, 쇠고기 수입 조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검역 제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향후 통상 협의에서 농업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특히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주웅 의원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농업 보호 정책이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이 한국의 농업 보호 정책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한 만큼, 통상 환경 변화 과정에서 현행 농업 보호 제도가 무역 규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