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6월 18일 “성남시 탄천 자전거도로가 무단 주행과 불법 운행으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탄천 자전거도로에서△30키로이상 고속으로 단체로 주행하는 행위△전동킥보드 질주 △전기자전거의 스쿠터로 이용하는 행위 및 25키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충돌 사고 위협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탄천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매우 높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 성남시의 방치로 제대로 된 단속 한번하지 않고 있다는 생태하천과의 답변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순찰 인력 확대 ⦁ 탄천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에 무인 단속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제한, 불법 유통 등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적극 발행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18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1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며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보호 미흡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와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과 경제성 확보 전략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 부족 문제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성호시장 현대화, “상인 생계 위협에 시가 책임 져야” 성호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임시시장 상인들이 토지 사용 제한과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시의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중재와 생계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함께 시장의 직접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지역난방 공급, “원도심 에너지 복지 실현 시급”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률이 수정·중원구는 3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상대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은미 의원, 민영미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2,096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0만 4천원 대비 2,833억 7,668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경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의의 제보자마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남성 피해도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