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세 가지 핵심 정책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K-Value Up으로의 전환(성장 중심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이다.

이 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면서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연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