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3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ㆍ질서ㆍ화합’ 정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실천과 나눔이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더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20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향후 계획은 292개교였던 과밀학교 수치를 2025년까지 82%(239교)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2025 과밀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단 26개의 학교만 과밀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2021년 교육청이 발표한 과밀학교 해소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5년 서울 관내 과밀학교는 53교만 남아있어야 정상”이라며 “현재 과밀학교는 266교로 4년 전에 비해 그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이 제출해 온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을 보면, 일반 교실이 아예 없는 학교가 8교라는 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5월 개관한 시립사진미술관은 핵심 개념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수정된 채 완성됐고, 준공이 완료된 서서울미술관은 심각한 하자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되는 등 당초 설계공모 당시와 실제 건축물이 다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서울미술관(총사업비 499억원)은 2025년 3월 준공 후 11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준공 이후 개관이 어려울 정도의 누수와 벽체 등 심각한 품질 문제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됐다. 설계 당시 허용기준 온도 15–25°C, 습도 45-55%[*국제박물관협회 보존위원회의 보존환경 가이드라인(2014, 9월)]를 계획하고 조성됐지만, 시공 및 운영 담당 부서는 ‘예상보다 높은 이상 기후’로 누수, 결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정책 목적의 왜곡, 안전 기준 미달, 그리고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명물”, “관광 콘텐츠”로 성격이 전환된 ‘수상 관광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행정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정체성 혼란’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초기에는 ‘수상대중교통’으로 홍보하며 시민 교통복지를 내세웠으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공식 자료에서는 사업 목적이 ‘관광 콘텐츠’로 변질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 운항 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와 축소된 수치 발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항로 수심을 2.8m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5m 수준이며 이마저도 국지적으로 준설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박 관련 경험이 전무한 SH공사 출신 대표이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이 대표직에 선임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기초적인 사업 이해도 없이 취임한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식적 발주 방식인 ‘턴키 계약’을 무시하고 설계·추진체·선체를 따로 발주해 하자 보증 책임조차 흐려졌으며, 심지어 선금보증도 받지 못한 업체에 200억 원이 넘는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특혜성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 SH공사, 한강버스가 문제 발생 시마다 “공동 결정”이라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처리해 왔다는 구조적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정책사업임에도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선장 채용 및 교육 문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요트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