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 회장 빌 윈터스(Standard Chartered Group CEO Bill Winters)와 면담했다. 이 위원장과 윈터스 회장은 먼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윈터스 회장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원유 수급변동 등 향후 전개양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체계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은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임을 강조하며,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윈터스 회장은 한국은 SC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증시의 견고한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SC그룹은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서귀포시는 12일 국·소장 및 부서장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 및 2027년 국비사업 발굴·절충상황 자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제고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7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협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36%, 2분기 64%를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선금과 기성금 1분기 내 최대 지급, 신규사업에 대해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국비 미교부 사업 적극 교부 요청 등 선제적·적극적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026년 확보액 4,122억 원 대비 4.3% 증가한 4,3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필요성 설명으로 원활한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패류공동생산시설’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통영(굴 양식) 12개소가 전량 선정되며 37개 어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자동화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통영 5개소, 창원 10개소 등 총 15개소(굴 4, 홍합 10, 가리비 1)가 선정돼 32억 원(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패류공동생산시설 사업은 품질 균일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채취·세척·선별 등 핵심 공정 자동화로 어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어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경남형 스마트 패류 공동 양식 모델을 통해 생산량은 2027년 8%, 2028년 16% 증가하고 인건비는 각각 7.5%, 15% 절감을 달성 목표로 세웠다. 어가들이 고가의 생산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생산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과 함께 공동 마케팅과 유통망 강화로 지역 패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임계점에 이른 시설 노후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겹치며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조직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태균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을 총괄해 온 행정 전문가다. 박수빈 의원은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하고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통공사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의 고질적 문제는 서울시 행정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보자가 이러한 현실과 과연 무관한지, 그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했는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율은 58.7%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1면당 평균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면당 65만 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이 개방한 주차면수는 총 3,272면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지만, 시민을 위한 선의의 개방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현행법은 서울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행정이자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nb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은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된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3월 10일 발표) 서울시민의 82.4%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태극기’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3.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래세대인 20대의 반응이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찬성률은 무려 91.7%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태극기 설치가 특정 세대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국가 자부심의 표출’이자 ‘정체성의 확인’임을 증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의 수장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3월 24일 김태균 사장 후보자(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이상훈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하 역사와 차량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지하철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했으며, 적정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또한, 현재는 우이신설선 국립4.19민주묘지역부터 4호선과 6호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가 지나는 상봉역을 잇는 ‘신강북선’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문턱을 낮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 후 학교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비 소식을 알렸다. 박 의원은 “서울의 극심한 공간 부족 상황에서 이미 잘 지어진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쓰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핵심”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는 주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첩첩산중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체육시설 이용권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을 ‘공정을 가장한 기계적 배분’으로 진단했다. 그는 “체육관은 하나인데 원하는 동호회는 수십 개인 현실에서 단순히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역에서 30년간 학교와 함께해 온 지역 커뮤니티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의원은 ▲기여하는 만큼 기회를 주고 ▲기회를 얻은 만큼 책임을 지우는 ‘기여와 책임’의 원칙을 제시했다. 학교 화단 정비나 학생을 위한 각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와 낙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선다. 나주시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빙기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각종 시설물의 붕괴나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산사태취약지역 10개소, 급경사지 6개소, 도로 옹벽 7개소, 건설 현장 4개소 등 총 31개소다. 점검은 소관 부서별 자체 점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유관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별 관련 법령에 따라 균열과 침하, 세굴 여부를 비롯해 붕괴와 전도, 낙석 등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조치와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