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로 인해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5일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호암아트홀 부지를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하고, 도심 한복판에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쉴 수 있는 대규모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지생태도심’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도심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전환하고 보행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다. 이번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주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서소문 일대가 역사와 문화, 일과 여가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심공간으로 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문제가 된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380가구 지원을 목표로 2025년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5월에 시작된 사업은 11월 기준 집행률이 10.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행사업비 지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하반기 선정가구에 대한 주거비를 12월 중 일괄 지급하면 집행률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120다산콜센터(ARS ④번)가 운영 중인 ‘규제제도개선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규제제도 개선 명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많은데 정작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거의 없다”며 ARS 안내문구와 홍보 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다산콜재단은 지난 2월부터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규제제도개선 접수 창구로서 서울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02)120에 전화 후 ARS ④번을 누르면 규제제도개선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120상담사 모두가 상담을 진행한다. 120다산콜재단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제도개선 서비스 도입(2025년 2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상담은 10,61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46건, 월평균 1,347건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무단투기 단속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인력 확충보다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인원에 큰 편차가 있고 단속 실적 또한 구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치구의 재량에 따른 결과이지만 단속 중심의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가 약 10여 년 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합배출과 시간외 배출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속 인력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가 기본이며, 다만 일부 취약지역은 보완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 3,500만원이나, 광주시의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최근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822억원(시비 약240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상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대자보 정책은 교통·환경·도시계획을 융합하는 핵심 도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조정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 없는 ‘이름뿐인 행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자전거·보행로 개선사업(30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됐는데, 이를 총괄부서가 인지하고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주전략추진단이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면 관련 사업의 예산 변동 상황과 정책 영향에 대해 반드시 사전 검토와 보고를 해야 했다”며, “다 부서 소관이라도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은 왕복 7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구조 변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청주시는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협약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협약에는 청주시,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전·충청지역본부, 충청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전국상인연합회 충북지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 등 총 8,4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공공성 회생지원 기금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저소득·취약계층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 소각 △일부 상환 가능자의 경우 원금 감면과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협약기관들은 금융상담 연계, 제도 홍보, 현장 신청 지원, 재기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청년센터 직원의 고용 구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된 일자리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가 설립하고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중기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서에는 근로 관련 조항이 없어, 청년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무 중인 청년센터의 직원들은 2년이 되면 무조건 퇴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2년 자동 사직’ 구조는 사실상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청년센터에서조차 청년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며 “청년센터 업무 협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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