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16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정책협의체’ 발족식에서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원·마포·서대문·종로·성북·중랑 등 6개 자치구 시·구의원, 주민대표를 비롯해 도로교통, 방재안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서울시 재난안전실장, 도로기획관, 도로계획과 관계자, 6개 자치구 건설 관련 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은 내부순환로(성산IC~하월곡JCT)와 북부간선도로(하월곡JCT~신내IC) 구간을 6차로 지하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203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노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도로 확충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강북 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16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 운영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구발표회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3월 19일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3월20일에는 정책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현장중심의 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연구발표회 및 워크숍'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3일 초중고 학교 과학실험 중 포르말린 누출 등의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학생 주도의 실험·탐구 활동이 강조되면서 과학실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기구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노후 시약이나 위험 물질이 노출될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과학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의 사고 중 수업 중 사고는 14건(66.7%), 준비실 정리 중 사고는 6건(28.5%), 공사 중 사고는 1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AI재단은 3월 16일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도시혁신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몬트리올 시장과 다미앙 페레이라(Damien Pereira)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등 캐나다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서울AI재단과 몬트리올시는 간담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AI재단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위크(SLW) 2026에 몬트리올시와 퀘벡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행사 내 몬트리올관·퀘벡관 조성과 대표단 방문, 현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MIT 등 해외 연구기관과 추진 중인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의해 일시 중단됐던 ‘24시간 진료실’을 재개하여 서울시 정신응급 24시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입원 환자는 2023년 366명에서 2025년에는 496명으로 35.5%가 급증하고 있으나,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응급입원을 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병상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은평병원은 2024년 2월 의정 갈등에 따라 전공의가 집단 사직했고, 2025년 9월 전공의가 복귀했으며, 2026년에는 서울시와 은평병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채용이 어려웠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채용(3명)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정신응급 진료 체계를 재가동할 수 있었다. 은평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 응급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24시간 진료실은 13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진군이 맥류 중에 가장 종자 구입비가 비싼 쌀귀리를 1,038ha, 357농가를 대상으로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쌀귀리는 월동작물 중 가장 종자값이 비싼 맥류로 파종기 가뭄, 수확기 집중호우, 도복, 냉해 등 기상재해에 취약한 작물이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2026년산 쌀귀리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약 5,000여 만 원을 증액한 역대 최대 예산규모인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자구입비의 약 60%를 지원한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지원 비율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전국 유일의 쌀귀리 융복합산업특구에 걸맞는 쌀귀리 생산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군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군은 이러한 지원사업과 함께 쌀귀리 수량과 품질의 핵심인 종자의 유통과 완전한 공급을 위해 채종 농가 육성,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과의 종자 생산 체계 구축, 통상 실시권 보유, 신규 품종 지역적응 실증, 생산농가 연구단체 조직, 수매업체별 교육 등 중앙정부로부터 보급종 공급이 되지 않는 쌀귀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치솟는 농자재 가격으로 시름하는 벼 재배 농가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6,2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17억원 규모의 ‘벼 농자재 지원 구입권’을 배부하며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농민들은 이달 16일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본인의 경작 면적에 따라 계산된 지원 쿠폰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군 벼 농자재 지원은 전년까지 상반기는 상토 구입권, 하반기는 벼 포장재를 지급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벼 농자재 구입권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군은 농가별 영농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상토·육묘 전용 구입권’과 ‘벼 포장재 구입권’ 2종으로 나너 발행했다. 산물벼를 출하하거나 경작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벼 포장재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군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벼 포장재 구입권으로도 상토나 육묘를 구입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넓혔다. 이를 통해 포장재가 필요 없는 소규모 농가는 필요한 상토 등 농자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광주광역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하나은행, 광주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공이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점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전업률 30% 이상의 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 업체에 3억∼5억원 한도의 융자와 2∼4%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400억원 등 총 19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40억원을 출연하고, 양 보증기관은 보증료를 감면해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증기관과 유관기관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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