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기업체 안전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유관기관, 도내 제조업·조선업 협력사·건설업 등 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의 안전관리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 부지사는 “교통사고에서도 도로 진출입에 대한 자세한 노면표시로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 감축에도 현장의 세심한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방안 △작업현장 내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등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모범 사례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업체 대표는 “사내 산재사고가 난 이후 사내 안전보건교육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해 매월 작업자는 2회, 관리자는 1회 이상 철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 이후 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B업체 팀장은 중국산 저가형 특수 장비 유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장비의 안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마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99.04%의 도민이 신청을 완료했고, 사용률은 79.6%로 전국 평균 64.1%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인원 66만 1,200명(기준일 6월 18일) 중 65만 4,847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1,28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지류를 제외한 소비쿠폰 사용액은 1,019억원으로, 총 지급액 대비 79.6%의 사용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64.1%보다 15.5%p 높은 수치로, 도내 실질적인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지역화폐 신청율은 39.7%로 전국 평균 18.5% 대비 21.2%p 높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더 혜택을 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정은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합산액이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이하(붙임1 참조)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전쟁의 분수령이 된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이 9월 15일 인천 내항 8부두에서 성대히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인천광역시가 공동 주관했으며, 22개 참전국 대표단과 미국 참전용사 재방한단 90명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와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참전용사 26명의 입장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유엔 참전국 국기 22개가 차례로 입장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상징했다. 상영된 헌정영상은 참전용사들의 회고와 희생을 담아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 이뤄낸 위대한 승리였다”며 “참전용사들이 남긴 유산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국제도시로 성장했으며, 이제 국제평화도시로서 세계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맥아더 장군 4세가 보낸 친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15일 전주영생고등학교를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 중인 축구 종목 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7~23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은 57개교 429명이 37개 종목에 참가한다. 전주영생고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축구종목 전북대표로 출전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훈련을 이어온 선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훈련한 만큼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참가 선수단에 훈련 및 용품·장비비, 대회출전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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