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미수 의원은 탄현공공주택을 임대 아파트로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입주 후에 예상되는 학교 통학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으며 연장이 결정된 인천 2호선 탄현역의 위치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달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 정비와 함께 회의 진행 전 전 회의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2020년 3월 지구지정 고시에 따른 정확한 사업명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계획 수립 중에 있고 2022년 4월 지구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 통학문제는 교육청에서는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의 학교 신설은 불가하고 인근 고봉초등학교와 현산초등학교를 이용하라는 의견으로 고양시는 고봉초등학교 통학로에는 보행육교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산초등학교 통학로에는 안전휀스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인천 2호선 연장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과정을 거쳐 노선과 역사위치가 확정되는 사항인 만큼 답변이 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수환 의원은 능곡 2구역과 5구역의 ‘고양시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능곡 2·5구역의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은 거부처분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당 4구역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은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집값 안정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 의견을 묻고 앞서 언급한 판결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원당4구역은 201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구역으로 민선7기인 2020년에 이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만을 변경 처리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 개발은 개발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절차와 조합원간 갈등,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의 사유화, 투기성 수요 유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재정착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능곡2, 5구역의 원심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이 있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입증, 법리적 주장, 제대로 된 심리절차 등 제2심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확인하여 주택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송규근 의원은 고양문화재단에서 추진한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고양문화재단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지도감독 책임부서로서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2020 마을공동체』사업 신청·선정·사업자변경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물었다. 그리고 감사관에는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과 『2020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 이후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물었고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적정 예술인의 선정과 책임자 문책, 부적격자 지원금 환수, 부당 탈락자 지원금 교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문화재단은 「2020 고양예술은행」 선정작에 대한 전수 검토를 진행하여 ‘아마추어로 의심되는 예술단체 3건’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2020 고양예술은행」 ‘지원신청 자격’에 의거하여 고양문화재단 자문변호사 2인에게 법률자문 의뢰하였다고 했다. 또한, 문화예술과는 사업 추진 절차, 공모 내용, 선정 과정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향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정판오 의원은 좋은 계획이라도 수립 시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고양시 민원 중 다수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 집행 사례를 들며 행정집행에 대한 기준과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행정처분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개발제한구역법,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포함) 등에서 정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법령에 처분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수렴·청문, 처분결정, 처분통보 등의 절차를 따른다고 했다. 고양시의 행정처분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며, 고발사항은 위법행위자의 관련 법령의 무지와 원상 회복이 가능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훈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이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라 3호선 일산선 연장은 대화역에서 운정 신도시까지 계획되었으나 대화역에서 경의중앙선 금릉역까지 추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제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파주시는 MOU를 체결한 반면, 고양시는 MOU를 체결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했으며 6월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3호선 일산선 연장에 대한 최종 확정 고시에 가좌‧덕이를 모두 포함한 2개 역사를 반영할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국토부에서 협의요청이 있어 가좌지구와 덕이지구 경유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대건설의 민간제안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MOU를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자사업자와의 없무협약은 법률적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추진한 바 없으며, 현대건설이 민자사업 추진시 민자적격성조사 경제성(B/C) 확보를 위해 향후 철도교통 인구수요 요인인 금릉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파주시와 상호협력의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서현 의원은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 탄현동, 일산1·2동까지 고양선이 들어와야 한다며 탄현역을 신설하여 고양시 광역교통대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균형개발을 위해 고양시 청사의 일산서구 혹은 일산동구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묻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를 위해 행복주택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향, ‘CJ라이브시티’의 조기착공을 위해 한류천 문제를 전향적으로 진행할 의사,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에 공공 부지를 더 늘려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고양시의 지분율을 늘려 고양시가 경영에 책임까지 사업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고양시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김 의원은 GTX 복합환승센터 ‘면세점’ 유치에 대한 입장과 일산테크노밸리에 우리은행 금융센터 이전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선 탄현동 연장은 재원은 한정적이고, 사업비에 대한 편익 비율 검증이 필요하며 현재 고양시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했다. 신청사는 신청사의 균형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정연구원이 시행한 ‘고양시민 이동행태 및 보행만족도 조사’연구 결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뽑았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넓은 보도 일부를 활용한 개구리주차가 주차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민의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은평구와 같이 골목골목을 운행하는 생활밀착형 소형 살수차와 노면 청소차 도입을 추진할 것을 고양시에 제안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손동숙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안전한 에너지원이지만 자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적합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대로 추진해야 하고 고양시는 태양광 발전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발전 설비 대비 발전효율이 높은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이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발전효율이 높은지, 설치한 발전 설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의 지역에너지계획은 고양시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며,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종합실태점검 또는 평가 시행 여부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지원한 보조금이 경제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화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및 탄현 제3공영주차장으로 태양광설비에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발전량 및 누적 발전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태양광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 보조금 지원은 시민햇빛발전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3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25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김운남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고양시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유치되어 경기북부 신 성장 거점 마련을 통한 경기 남,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양시가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미래 자족도시로 성장될 것을 기대하며 발의되었다. 김운남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고양시는 관내 6개의 대형병원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 뿐만 아니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약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경쟁 도시보다 우위를 나타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길용 의장을 포함한 고양시의원 전원은 “고양시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자 향후 경기 북부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가 5월 27일과 5월 31일 각각 정례회의를 열어 송규근 의원과 채우석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규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은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기피시설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과 대책 마련을 촉구 하겠다”고 했으며 채우석‘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광역교통망과 교통소외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민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강경자, 송규근, 손동숙, 윤용석, 김수환, 문재호, 박한기, 이규열, 정봉식 의원이,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는 채우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김서현, 박현경, 김보경, 박소정, 양훈 의원으로 구성되어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과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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