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380가구 지원을 목표로 2025년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5월에 시작된 사업은 11월 기준 집행률이 10.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행사업비 지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하반기 선정가구에 대한 주거비를 12월 중 일괄 지급하면 집행률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120다산콜센터(ARS ④번)가 운영 중인 ‘규제제도개선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규제제도 개선 명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많은데 정작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거의 없다”며 ARS 안내문구와 홍보 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다산콜재단은 지난 2월부터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규제제도개선 접수 창구로서 서울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02)120에 전화 후 ARS ④번을 누르면 규제제도개선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120상담사 모두가 상담을 진행한다. 120다산콜재단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제도개선 서비스 도입(2025년 2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상담은 10,61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46건, 월평균 1,347건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무단투기 단속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인력 확충보다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인원에 큰 편차가 있고 단속 실적 또한 구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치구의 재량에 따른 결과이지만 단속 중심의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가 약 10여 년 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합배출과 시간외 배출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속 인력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가 기본이며, 다만 일부 취약지역은 보완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 3,500만원이나, 광주시의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최근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822억원(시비 약240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상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대자보 정책은 교통·환경·도시계획을 융합하는 핵심 도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조정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 없는 ‘이름뿐인 행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자전거·보행로 개선사업(30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됐는데, 이를 총괄부서가 인지하고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주전략추진단이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면 관련 사업의 예산 변동 상황과 정책 영향에 대해 반드시 사전 검토와 보고를 해야 했다”며, “다 부서 소관이라도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은 왕복 7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구조 변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청주시는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협약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협약에는 청주시,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전·충청지역본부, 충청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전국상인연합회 충북지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 등 총 8,4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공공성 회생지원 기금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저소득·취약계층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 소각 △일부 상환 가능자의 경우 원금 감면과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협약기관들은 금융상담 연계, 제도 홍보, 현장 신청 지원, 재기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청년센터 직원의 고용 구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된 일자리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가 설립하고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중기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서에는 근로 관련 조항이 없어, 청년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무 중인 청년센터의 직원들은 2년이 되면 무조건 퇴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2년 자동 사직’ 구조는 사실상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청년센터에서조차 청년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며 “청년센터 업무 협약서에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중단 경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당정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강이자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며 “국가 시범사업 추진을 이유로 전남형 기본소득을 중단했다면, 그 과정에서 도당과의 당정 협의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사 당시 ‘전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후 협의 없이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정책의 변경이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집행부와 도의회, 도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도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당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는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도 ‘전남형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는 6일 고흥 유자축제장에서 ‘2025 전남 친환경농업인 어울마당’을 열어 안전식품 소비촉진 홍보와 함께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고흥군이 후원하고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회장 오관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수확의 계절, 지구를 지키는 농부들의 축제’라는 주제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전남친환경농업협회 회원과 가족,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선 참석자들이 ‘OK! NOW 전남, K-친환경 유기농업, 우리가 선도한다!’, ‘품목 다양화로 전남 친환경농산물, 세계로 수출한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시상식에선 우수 친환경농업인으로 선정된 고흥군 송승호 씨에게 농식품부장관상 표창을, 보성군 명창석 씨와 해남군 박철 씨에게 농촌진흥청장상을, 나주시 송예교 씨 등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공로자 13명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농협중앙회장상 등을 받았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시군에서 생산한 우수 친환경농산물과 각종 친환경농자재가 전시돼 상호 정보를 교류했다.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는 지난 11월 1일(토) 화성행궁 광장에서 수원시 아동돌봄과 주관으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I LOVE 아이' 캠페인 행사에 참여해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학원연합회는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아동보호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수원시, 학원연합회,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재단 등 여러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학원연합회는 특히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으며, 행사장 내 가장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가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진석 회장은 “아동의 권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비롯해 각종 아동보호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활동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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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