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녹지 인프라를 지켜갈 수 있게 됐다. 시는 공공녹지를 보존하고 도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까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사업비 2706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1.4㎢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지키지 않으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으로, 매입된 부지 규모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14.3㎢) 중 국공유지(4.3㎢)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10㎢)의 약 14%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시는 △덕진공원 0.668㎢ △효자묘지공원 0.165㎢ △인후공원 0.168㎢ △기린공원 0.063㎢ △산성공원 0.049㎢ △완산공원 0.056㎢ △다가공원 0.01㎢ △화산공원 0.064㎢ △천잠공원 0.034㎢ △황방산공원 0.122㎢ △삼천공원 0.001㎢ 등 도시공원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했다. 특히 시는 부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 구로구가 10일 구청 창의홀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 청렴·인권 교육은 조직의 핵심 리더인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솔선수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박연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나서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 의지 고취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반부패 법령 및 청렴 실천 방법 등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지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2달여 앞두고 8일~9일 수상교통 정착도시 호주 브리즈번 ‘시티캣’ 운영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출장은 한강버스 정식운항 전, 30여 년간 수상버스를 운행 중인 브리즈번시의 축적된 정시운항 경험과 대중화 전략, 안전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꼼꼼하게 비교해 개선점과 보완사항을 면밀하게 분석‧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티캣’은 1996년 첫 운항을 시작해 버스, 철도와 함께 브리즈번 시민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으로 현재 27대가 약 20㎞ 구간 내 19개 선착장을 운항 중이다. 특히 브리즈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꼭 타봐야 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손꼽히고 있다. 8일 오후 1시 30분'현지시간' 오 시장은 1996년 첫 운항을 시작한 수상버스 ‘시티캣(Citycat)’에 직접 탑승해 오랜 역사의 수상교통 운영 노하우를 확인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업계획부터 실제 운행에 이르는 실무적인 부분까지 직접 세심하게 살피며 한강버스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적용점을 찾았다. ‘시티캣’은 도심을 관통하는 완류(緩流)하천인 브리즈번강을 종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7월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 원(8.6%) 증가한 2조 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39억 원 대비 10.8%, 1,65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서 ‘그린스타트업 타운’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현신 경남도의회 의원, 황진선 진주시의회 부의장, 윤영섭 창업진흥원 본부장, 노충식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산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서부권 창업 및 경남 산업대전환을 위한 핵심 거점이자,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경남도·진주시·경상국립대학교·창업진흥원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고, 건축설계용역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2027년까지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부지 내에 연면적 약 8,769㎡ 규모 복합허브센터를 신축하고, 공학2호관을 리모델링한다. 국비 145억 원, 도비 90억 원, 진주시비 90억 원, 총 325억 원이 투입되며, 경상국립대가 부지(129억 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왔다. 주식회사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동종업계가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고용을 유지한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년 회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2025년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증가한 279.8조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원 증가한 315.3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5.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원 적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조원, 20.2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8조원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과 업무 공백 방지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감사는 물론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제시까지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는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업무량 편중,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조했다. &nb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출장의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외부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예산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절차 하나하나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