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협의회,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입지·건축 △환경·안전 △인력 △행정절차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기업별·사안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도는 간담회 전에는 시군과 관리기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사전 조사하고,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전 조사–현장 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가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시행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계획을 수정해 올해 안에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9일 모집 시작 3일 만에 1만 명 가입이 완료된 ‘경남도민연금’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가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연금이 일시적 관심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3일 만의 조기 마감’이 증명한 소득 공백기 준비 절실함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21일 12시 21분을 기해 1차 모집 인원 1만 명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 특히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단기간에 몰림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도는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천안시는 10일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 등이 충남도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 사업 신청을 앞두고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안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송덕·문덕·보성·화덕·서리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군동·호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8개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 예산 반영과 원활한 행정 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재해예방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재해예방 기반 확충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반영부터 후속 절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전통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광명사랑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파악하고, 상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박 시장은 “전통시장과 이웃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만큼 상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을 맞아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일부터 2주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형 상점,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골목슈퍼 등에서 16개 주요 성수품 가격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성수품 가격과 물가동향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군산시는 에너지(RE100)·산업(미래 모빌리티)·기술(AI‧플라즈마) 을 3대 성장축으로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엔진 구축에 본격 나섰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필요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RE100 기반 산업 인프라를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하고, 전기차 핵심부품 산업 및 무인이동체 실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며, AI‧플라즈마 육합 및 제조 혁신 AX 가속화와 함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에 지난 10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각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역 내 13개 혁신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극 3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3대 성장축과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폭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지원조직은 각 지역에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광역 지방정부 담당자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각각의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책 현장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실제 집행상의 틈을 메우는 주체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nb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확대 '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 도입 ' 또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수탁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