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먼저 “최근 고양시는 이른바 ‘고양콘’으로 상징되는 대형 공연 붐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의 거점 도시로 떠올랐다”며, “문화예술과 관광 영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고양시는 올해 글로벌 아티스트 8팀을 유치해 총 18회 공연을 치렀으며, 누적 관객 수는 약 70만 명, 공연 수입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결합이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송 의원은 “교육문화국 산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는 추진 사업의 성격이 점차 융복합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조직 운영은 여전히 부서별 관성에 머물러 협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까지 존재하는 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난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환류 부재 문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사실상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정민경 의원의 비판이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예산담당관실은 국비·도비 보조금을 총괄 관리해야 함에도 예산액만 관리하고 집행과 불용액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국비·도비 보조금 불용액 관리 부재, 예산 편성의 객관적 근거 실종 그는 국도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남은 잔액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해야 다음 연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 고양시는 그 기본 전제가 무너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 예산담당관은 정 의원이 ‘고양시 국도비 현황’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워 전 부서에 국도비 집행 현황을 다시 요청했다”며,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현황 파악을 각 실·국·과에 다시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게 과연 예산담당관실이 국비·도비 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원신·고양·관산)은 2025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극히 낮은 관내업체 수주율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총 발주액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32.4%(237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약 494억 원(67.5%)은 관외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년간 5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며 “지역경제가 스스로 피를 말리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특히, ‘하수행정과’의 관내 수주율은 7.9%, ‘공사과’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부서의 인식 부재가 지역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시흥시(관내 수주 100%), 용인시(평균 85% 내외) 등 인근 지자체들이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같은 법과 제도 안에서도 집행부의 의지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nbs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산 편성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객관적 데이터, 예산 심의 기준으로 이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들며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연구원에 따르면, 세븐틴 콘서트는 주변 상권 매출을 58% 증대시키고 숙박업 매출을 172% 성장시킨 반면, 국제꽃박람회는 68만 명 방문에도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2032년 숙박 수요는 4,564실로 예측되나 현재 공급은 1,248실로 약 3,316실 부족이 예상된다"며 "데이터가 예산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심의에 충분히 활용되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보험예산, 형식적 심의로 4년간 방치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게 보험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지급률은 2021년 158%,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44%로 급락했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상해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0만~200만 원에 불과해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설명서를 통해 검증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지급률 하락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예산 편성 시 보장 조건, 지급률, 지급 건수를 종합 평가하고 부서 답변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 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양시 복지예산의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양시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수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복지재단을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이끌어낼 능력,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성향과 추진력,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리”라며, “그럼에도 최근 선임 사례를 보면 주요 경력이 교육 및 상담 분야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킨텍스의 경영과 재무 구조를 감시·감독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킨텍스 전체 위상과 구성원 사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사례 들어 갈등 예방 강조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 전결이라도 집단 민원 우려 시 상급 결재로”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민 불신만 쌓인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창구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종료된 행사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홍보 시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원 창구 난립, 기능 명확화 필요 소통협치담당관 감사에서는 민원 창구 운영 현황이 점검됐다. 김 의원은 “민원 창구가 늘어날수록 행정력만 분산되고 시민 혼란은 커질 수 있다”며 창구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요청했다. 또한 많은 민원이 ‘장기검토’로 회신되는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사안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협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맛집 코너’ 답변 정정, 객관적 기준 마련 약속 언론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시정소식지 ‘맛집 코너’와 관련해 2024년 행감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관은 “현재 잠정 중단 중”이라고 답했으나, 문영기 담당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