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12일 김명주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지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정책에 맞춘 경남도 프로젝트 발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민관 합동으로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방산·인공지능·로봇 등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이에 필요한 장비 공급, 설비 구축 등 밸류체인 전반을 포함한다. 경남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제부지사를 총괄로 하는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 지원 TF’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방문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TF 소속 부서와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산, AI 등 도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경남의 미래 전략산업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반복되는 고수온 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도내 양식 어류의 20%를 아열대 품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양식 어류 1억 8천980만 마리 가운데 조피볼락과 쥐치 등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고수온 현상이 상시화되면서 2024년 659억 원, 2025년에도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피해 예방과 재해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벤자리와 능성어 등 8종(어류 7종, 패류 1종)의 아열대 품종 인공 종자 생산과 월동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해 인공 종자 생산 기술이 확보된 능성어(5,400만 알)와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업으로 월동 시험을 마친 벤자리(1,800만 알) 수정란을 도내 26개 어가에 보급해 거제와 통영 해역에서 현장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는 36개소에 능성어와 벤자리 수정란 8천800만 알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바리류 및 벤자리 협업 연구를 이어가고, 해양수산부 주관 기후변화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영업장 개선과 위생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시설개선 자금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 2% 저금리,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시중 금융상품 대비 이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 융자금은 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실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소재한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등이다. 업종별로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신규업소,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융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설개선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영업주 부담을 줄였다. 신청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nb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대구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 해역에서 대구 자어 1천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는 경남도와 거제시, 거제수협 등 관계기관과 어촌계, 지역어업인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방류된 대구 자어는(전장 1cm 전후) 지난 1월부터 민간 종자 생산업체에 위탁해 인공 생산한 것으로, 향후 3~5년 뒤 성어로 자라 진해만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대구 자원 회복을 위해 도내 5개 연안 시군 대상으로 대구 수정란(자어) 방류사업을 45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대구 수정란 1,063억 알과 대구 자어 3억 2,70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경남의 겨울철(전년 12월~금년 1월 15일) 대구 어획량은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 자원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대구는 경남 연안의 중요한 어업 자원으로 자원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통해 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도내 학교급식용 쌀 단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정부양곡가는 2025년 대비 5,850원이 인상됐으나, 도내 급식 단가는 매년 변동등락 상한가 ±3% 이내 결정 기준으로 인해 970원만 인상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가 결정 기준의 조정 및 각종 비용을 반영한 공급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라며 “급식 단가 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적정한 농산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조화된 정책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북부가 오랜 기간 접경지역 규제와 산업 기반의 취약성, 교통·정주 여건의 상대적 열세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재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닌 비전 계획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국별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119청소년단 운영 개편과 소방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소방차 양여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청소년 안전교육의 진로 연계 강화와 소방 조직의 복지·만족도 제고, 그리고 경기소방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119청소년단이 단순 체험활동을 넘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동아리 형태로 운영된다면 교육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청과의 협업 구조를 체계화하고, 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하모니 오케스트라 사례에서 보듯 문화예술 활동은 조직 결속력과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체육 중심 동아리에서 나아가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조직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차 양여사업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 경기소방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의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 ‘설 연휴 크루즈 입출항 상황반’을 구성하여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크루즈선은 부산, 제주, 인천에 총 22회 입항하고, 약 4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신속한 입국수속’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보’에 주력한다. 최근 5천명급 크루즈선 입항 사례에서 관광객 1인이 입국수속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 내외였고, 명절 연휴기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 할 방침이다. 또한, 출국(승선) 시에도 보안검색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크루즈 선박 내부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활용해 승객들이 선내에서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동 상황반은 매일 크루즈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터미널 혼잡 발생 시 현장 안내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세관·출입국·검역(CIQ) 기관과 핫라인(Hot-Line)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서정호 해양정책실장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12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조사(1.5~1.12)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현지 수요 등 해외시장성을 파악(1.20~1.29)한 후, 국내 생산‧수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점추진품목(안)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026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은 농산물 7개 품목(9개국 대상 협상 9건), 축산물 5개 품목(8개국 대상 협상 11건)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K-푸드 수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포도(페루), 배(튀르키예), 파프리카(칠레), 감귤류(우즈베키스탄), 참외(중국․베트남․미국), 만감류(필리핀) 및 절화류(뉴질랜드)를 선정했고, 검역협상을 통해 신규 시장 개척과 기존 시장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축산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