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5~12, 서면)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서류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했고,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농촌경제를 다각화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에 기반을 둔 창업가를 비롯해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농촌형 비즈니스 활성화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①창업 우수사례 공유, ②장관과의 대화, ③사회 투자 컨설팅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농·특산물과 농업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고, 청년과 지역조직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들 사례는 지역자원 활용과 주체 간 연계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청년 참여와 협력 구조 강화가 농촌창업 확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장관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창업가들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성란)은 2025년 12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청과 숭의·용현동 7개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인천시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화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보고회는 은둔·고립 위험에 놓인 중장년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사업 운영 결과 보고와 함께 성과 영상 상영, 2026년 운영 계획 공유가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인천시 복지시범 특화사업인 ‘골든라이프’는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은둔·고립 주민을 대상으로 ▲웰다잉 특강, ▲원예힐링테라피, ▲요리교실, ▲탁구강습, ▲거점공간 취미활동, ▲자조모임, ▲나들이, ▲박물관 체험, ▲김장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35명이 참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차년도에는 2026년 3월부터 신규 참여자 20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업무담당자들이 전주에 모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19일 본청 및 전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2025년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특별법 교육분야 공동특례 발굴 및 중앙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대조직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교육청별 교육특례 입법 추진 현황과 발굴 특례를 공유하는 등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을 협의한다. 특히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 설치, 지원위원회 교육감 의견 제출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공유했고, 추진력 있는 실행을 위해 향후 국장급 협의회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및 정보 교류 등의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동해시 삼화지구 도시재생의 거점시설인 ‘삼색삼화플랫폼’ 준공식과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 ‘온실’ 개장식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삼색삼화플랫폼 주차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삼색삼화플랫폼의 준공과 함께, 지역 산업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 온실의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색삼화플랫폼은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1층 중앙경로당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디지털 헬스케어존 ▲3층 스크린 파크골프존 ▲4층 다목적 영상·문화공간 등 세대별·계층별 이용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르신과 아동,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같은 날 개장하는 스마트아로마치유농원 온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열을 재활용해 운영되는 친환경 농업시설이다. 온실 내부에는 바나나, 백향과, 파파야, 하귤 등 열대·아열대 작물과 허브,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군산시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7개소(외식업 1, 이·미용업 6)를 신규 지정하고, 18일 인증 표찰을 수여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 △청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가격수준, 위생·청결 등을 종합 심사해 지정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서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에 7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 1년 이상 업소 대상으로 재심사도 진행하여 36개소를 재지정했다. 이로써 총 20개 업소가 올해 신규 지정됐으며, 지난해 42개소 대비 43% 증가한 총 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증 표찰 수여 △상·하반기 연 2회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로 경영 부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산들마을 아파트 216동 인근 지하를 통과하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 계획’과 관련해 성남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하 안전성 평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발파 계획도에서 산들마을 구간이 누락돼 있고, 지층 단면도만 보더라도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지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수치와 내용상의 오류까지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퇴근 후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오류를 찾아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부실함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 의원은 성남시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주민 민원과 안전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남구 무거동, 동구 전하2동‧방어동 총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개 지역 선정이라는 성과로 울산시의 체계적인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추진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700억 원 규모(국비 350억 원, 시비 245억 원, 구비 105억 원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핵심 주제(테마)인 빈집 활용 등 다각적인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해 쇠퇴된 지역에 새로운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먼저 ▲남구 무거동은 대학가 배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인근의 노후주거지를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학생활권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거행복스테이션, 무거드림청소년타운, 무거시니어센터 등 전 세대가 소통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전골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생활가로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미경 강북구의회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2월 15일 화계중학교 통학로에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 시설을 점검하고, 통학로 환경 개선 사항을 살폈다. 화계중학교는 언덕에 위치하여 통학로에 경사가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쌓이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통학로 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던 곳이다. 이에 강북구청은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화계중학교 담벼락에 연한 통학로에 캐노피를 설치했다. 캐노피 설치 공사는 11월 26일에 시작하여 12월 2일에 설치가 완료됐다. 관련하여 최미경의원은 화계중학교 통학로 캐노피 조성 현장을 살피고 통학로 환경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최미경의원은 “경사진 통학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쌓여있으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로 통학 환경이 개선되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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