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항교·서원 전통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 유교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장단향교 복원 및 유교 문화 계승, 시설운영과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 문화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의 고건축물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제례, 전통혼례, 성년식 등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6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으며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준비된 고품질의 파주쌀과 라면, 김 등의 생필품은 19개 읍면동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파주시의원 일동은 “모든 파주시민께서 넉넉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파주시의회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세심히 살피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성 의장은 “가족·친지·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파주시의회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시의회의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의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 파주시의회의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 몫이 부재했다”며,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24년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소통한 결과, 도출된 방안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 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박은주 의원은“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의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도덕성 함양,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정화 활동 및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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