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문화복지위원회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열악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고양시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을 했지만, 올해 사업이 폐지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뚝 끊겼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수직상승한 냉·난방비로 인해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더욱 운영에 열악함에 놓여있다며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라고 복지여성국장에게 지시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CCTV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설치 의무화는 규정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처럼 교체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국 어린이집 CCTV의 86%가 노후화가 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기에는 운영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시급히 노후화된 CCTV 교체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재검토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던 2022년 10월 13일 고양문화재단에 어울림누리 주차정산소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를 이전(철거)하고 무인정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종덕 의원에 따르면 어울림누리 주차장 이용의 90% 이상은 인근 주민들인데 주차차단기로 입출차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 입출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차단기를 철거하고 무인정산 시스템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고양문화재단에 지시했다. 고양문화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문화예술과에 사업비 5억원을 요청했고, 시 문화예술과는 2023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고양어울림누리 주차정산소를 이전(철거)하고 무인정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덕 의원은 “어울림누리 주차 정산 시스템은 굉장히 오래된 방식으로 하루 빨리 주차차단기를 철거하고 무인정산 시스템을 설치하여 공연을 보러오는 관람객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 모두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 관계자에 따르면 5억원의 예산을 통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기 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16일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을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10월 경 3개 정도의 1기 신도시 단지를 선정해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의 수익률, 추가분담금, 도시기반시설 수요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을 편성된 바 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 지난해 말 경 1기 신도시 재건축 시 추가로 발생하는 도시기반시설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단지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지난 1월 통합재건축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의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에서도 지난 2월 통합재건축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대상 지역을 48개 지구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고양시가 계획한 개별 3개 단지의 사전컨설팅 용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10억 원의 예산으로는 4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하는 형태의 통합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6월 15일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진(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권용재 시의원은 15일 고양시 버스정책과를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식사동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버스의 운행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좌석 내에 안전벨트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식사동 주민들은 2년여 전부터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서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직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왔다. 노선버스 운행을 관리하는 고양시는 식사동 주민들의 셔틀버스에 대해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고양시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고정된 노선을 운영하는 형태의 시범적인 DRT 버스 도입을 검토했고, 오는 27일부터 운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고양시에서 설계해 온 DRT 버스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셔틀버스는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13분만에 운행이 가능한 반면 고양시의 DRT 버스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21분이 소요되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가 지난 6월 13일 구리시의회에서 제105차 정례회를 열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9개 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지난 70여 년간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그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을 개탄했다. 이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생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에는 국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회장은 “경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12일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고양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인선이엔티의 영업정지가 가능한 공식적인 미세먼지를 측정 예산 편성과 및 인선이엔티의 기존 시설을 차폐하기 위한 현행화를 제안했다. 식사동에 위치한 인선이엔티는 산지 벌목 및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식사동 주민들 및 양일초등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해시설로 지목받으며 지역 현안으로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인선이엔티가 산지 벌목 이후 산지복구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선이엔티 입장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영업정지와 영업취소가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예상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해서 권 의원은 식사동 양일초등학교 옥상에 위치한 미세먼지 측정기만 "매우 나쁨"으로 측정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화면을 제시하면서 식사동의 미세먼지 현황을 문제로 제기했으나,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은 "식사동 대기질이 나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미세먼지 측정기는 외부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민숙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규모 사업자에게 더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량 등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량기의 크기에 따라서만 책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단독주택 등의 부담이 크게 느껴졌으며, 주택단지, 산업시설, 워터파크, 대형 상가 등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만 부담금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 조례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날 해당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됨으로써 앞으로 고양시 내 상수도의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겼다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6월 1일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6일까지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 6월 2일 시 집행부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11명의 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했다. 시정 질의는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한부분이다. 이번 시정 질의 답변 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이 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에서는 의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전제하며 칼을 빼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표현과 입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고양특례시의회는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고양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은 6월 2일 열린 제27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산업 전략을 책임지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여러 시설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례시에 걸맞은 산업진흥원 시설의 집적화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고양시 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해 막대한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으며, 임차하고 있는 시설 중 2곳의 계약이 올 8월과 12월에 계약 종료되는 상황에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문 의원은 특히 특례시 가운데 산하기관으로 산업진흥원을 보유 중인 용인시와 창원시의 경우 별도의 시 소유 산업진흥원 건물을 운영 중인데 비해 고양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진흥원 건물이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고양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입주시설을 방문하여 입주 기업들로부터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고양시장에게 전달하며 별도의 고양산업진흥원 시설 집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