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새만금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할결정 기준 및 구도가 확립됐음에도 군산시는 동서·남북도로 및 수변도시 등 김제시 연접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등 관할결정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상의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되며, 새로 생겨난 토지는 종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2020.7.16. 선고 2015헌라3)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도‘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들에게 서울시가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30일,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각종 경력회복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각종 맞춤형 창업·직업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남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일부 발 빠른 지자체들은 남성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금에서야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포함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3월 31일 11시 정책위원장실에서 정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2기 정책위원회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워크숍을 통해 균형발전, 청년주거, 지역돌봄 등 핵심 분야의 연구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재원 안정성 확보, 교통 인프라 선제 구축, 일자리 중심 개발 등 정책 추진 조건이 제시됐고, 또한, 의회의 예산·입법·감시 기능 강화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장 중심 정책 발굴을 위한 사례 논의도 이어졌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걷기 기반 관광코스와 지역상권 연계 가능성을, 기후정책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교육과 정책 연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러한 사례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워크숍 성과를 소위원회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각 소위원회는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방향을 정교화하고, 발표자 선정과 일정 수립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3월 30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그동안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율방재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출범한 5기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활동해 온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4기의 헌신과 성과를 기리고, 새로 출범한 5기의 활동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구성된 5기의 임기는 올해 초부터 2028년 말까지이며, 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 조직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7천80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전·현직 임원과 25개 자치구 단원들,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자율방재단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김 의원은 “폭우와 폭설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을 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탄천·한강변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탄천동로 지하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엑스에서 탄천· 잠실MICE 단지를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이 조성되며, 특히 잠실MICE 단지는 차량 운행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와 여가가 어우러진 보행 중심 수변·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탄천변 노상주차장을 수변공간으로 재편하고,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를 지하화하여 상부에는 덮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탄천동로 지하화 공사에 따라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봉은교와 탄천동로(종합운동장사거리~탄천나들목) 구간의 통행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도로를 신설하여 통제에 맞춰 개통한다면서 시민들의 대체·우회 도로 이용을 당부드렸다. 올림픽대로(하남 측)에서 삼성동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기존 탄천동로 대신 탄천 합수부 둔치에 신설·개통하는 하상 도로를 이용 삼성교를 거쳐 이동하면 된다. 올림픽대로(김포 측)에서 잠실동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기존 탄천동로(탄천나들목) 대신 백제고분로(신천나들목)를 이용하면 된다.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서부선 운행’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촉매제인 서울 도시철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근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인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7,512명이 신청하여 최종 9,579명이 평균 33만 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추가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이주와 주거 안정,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으로 구분된다. 또한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서울 소재 우수 게임 콘텐츠의 해외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 게임마켓 서울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게임시장이 플랫폼·퍼블리셔 중심으로 재편되며 중소 게임사의 단독 해외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최근 게임산업 현장에서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시장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마케팅 자금의 한계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실제로『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670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 게임사의 해외 진출 시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18.2%) ▲현지 네트워크 부족(16.7%) ▲마케팅 자금 부족(13.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전시 참가 비용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서울관’ 형태로 공동 지원하고, 전시 참가를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2026 게임마켓 서울관’은 ▲차이나조이(ChinaJoy)(7월, 중국 상하이) ▲부산인디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KMI한국의학연구소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가족돌봄청년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가족돌봄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KMI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 및 부양가족 총 7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까지 포함한 60만 원 상당의 정밀 종합검진이다. 제공되는 KMI `화이트 프로그램'은 신체 전반의 상태 체크는 물론 흉부 X선, 동맥경화, 골밀도, 복부·갑상선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 성별에 따른 특화 검사(유방촬영 검사, 자궁·전립선 초음파 등)와 마음 검진도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및 부양가족으로 10일까지 구청·동주민센터·지역복지관 등 기관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선정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5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진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홍보영상 제작부터 티비 광고 송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2026년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강진군이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추천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인지도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받게 되며, 특히 해당 영상은 LG헬로비전의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tvN, ocn, 연합뉴스 등)을 통해 업체당 약 40,000뷰를 목표로 1개월간 송출되며,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헬로전남’에도 게시되어 폭넓은 홍보 기회를 얻게 된다. 강진군에 배정된 총 지원 규모는 5개소이며, 현재 1개소는 접수가 완료되어 남은 4개소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강진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2026년 전라남도 공고를 참고해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6년 04월 01일 16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