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남동구는 어린이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 재난예방 및 대응 교육, 참여형 공모전 및 퀴즈대회 등 ‘어린이 안전 동행 프로젝트’가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학교 부지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CPTED기반 남동형 안심 구역 구축사업(어린이공원 비상벨 설치, AI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등)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남동 새싹민방위교실 운영 등의 우수 시책을 선보였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동안 일궈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단순히 시설 설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안전 문화 확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12월 17일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에서 2025년도 제2회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박민협 위원장을 비롯해 최숙경, 김영임 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과 2026년 활동 예정인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2025년 의원연구단체인 ▲연수구 향토문화 연구회(대표의원 장현희), ▲연수구 국제학교 및 글로벌 교육 연구회(대표의원 박민협), ▲‘함께’ 반려문화 연구회(대표의원 윤혜영), ▲연수구 상가 공실 해소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박정수)는 전문기관 및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했고, 특히 주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깊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민협 심사위원장은“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연수구의회 의원들의 정책 역량이 한층 강화됐고,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도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예산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재위촉은 그간 축적해온 예산 분석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며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위원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라며, “공연장 공급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노후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금란 의원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하며 시작됐다. 당시 오 의원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 학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장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의무화 이후 장비 노후화로 화질 저하와 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등 CCTV가 정상작동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은 공모사업 배제나 시설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CCTV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렌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서울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7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장애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황재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5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 시청 (장애인체육회 20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 도 참석한 김형재 의원은 먼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법안과 AI 산업 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만이 AI·반도체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로, 그중 8건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년 12월 4일)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2025년 12월 10일)했고, 현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11월에 건의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반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도서관은 최근 5년간 약 4만 6,800권의 일반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도서를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도서관장이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6년 6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연구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