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시세 10억 3천만 원, 원가 9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서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소속이자 강남 서초 학폭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현 변호사가 맡으며, 김진명 경기도의원, 성해련 성남시의원,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은경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일 수정구 시흥동에서 열린 성남농협 ‘영농자재백화점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영농자재백화점은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에 꼭 필요한 각종 자재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성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영농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기념사와 축사,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영농자재백화점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농업 기반 강화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은 봉국사~영장공원 일대 도로에 열선 설치를 위한 특별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평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해당 구간의 2차선 도로와 보도에 열선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약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김태년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원과 김선임 의원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특별보조금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봉국사에서 영장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은 주거밀집 지역이자 공원, 체육시설, 종교시설이 몰려 있어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하지만 겨울철 폭설이나 도로 결빙 시에는 급경사와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매번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가천대역, 성남서초등학교 인근 급경사 구간에도 성남시 최초로 도로 열선을 추진하여 특히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열선 설치도 겨울철 보행과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주윤 의원 편’영상을 20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고,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률·평가·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 입법 개선 촉구 및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준배 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14일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은행2동 삼계탕 나눔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기원하며 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은행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가 힘을 모아 마련했으며,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500여 그릇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행사장에는 삼계탕의 뜨거운 온기와 함께, 이웃을 향한 따뜻한 웃음과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배식 봉사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과 소통했고, 안부를 묻는 등 정겨운 시간을 함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한 그릇의 삼계탕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 공동체의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에 걸쳐 금년 11월 실시 예정인‘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등으로,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단, 단순 생활불편, 수사·재판 중인 사안, 허위·비방 목적의 내용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또는 방문·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제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조정식 의원의 주도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라는 한국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디지털 전환·기후위기·인구구조 변화라는 ‘다중 위기’ 속에서 증폭되는 불안정·불평등·불확실성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인 (재)희망제작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한국의 노동 2025’에 대한 심층 발제를 진행한다. 발제에서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연대임금정책을 통한 임금 불평등 축소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한 노동시간 단축 ▲성남시의 지역 차원의 역할과 과제가 제시된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문현군 한국노총 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림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의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기행 성남시공무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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