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소송으로 비화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서·양천, 강남·서초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문제로 ‘가해 학생의 소송 증가’를 꼽았다. 최 의원은 “피해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면, 어려운 형편의 피해 가정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023년 354개교에서 20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 6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안전 관련 질의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남창진 의원은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17개, 사회재난 10개 등 재난 유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변화시키고 대응하고 있지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2021), 이태원 사고(2022), 대형 싱크홀(2025)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인파안전팀, 지하안전과가 신설됐음에도 인력은 2016년 안전총괄본부 690명에서 2025년 재난안전실 699명으로 신규 업무 대비 증원 인력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실장을 우려와 같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조직진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투자심사에서 주민시설 보완과 복합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배관·배선 등 세부적인 구조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종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물리적 제약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당초 공연·전시 등 문화복합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경남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식품박람회(Food Expo Jakarta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박람회로, 전 세계 식품기업과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JIEXPO Kemayoran에서 개최됐다. 경상남도는 올해 박람회에 도내 3개 업체가 참여해 산양산삼 제품, 유자제품, 분말제품 등 총 20여 개 품목을 선보였다. 참가업체들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내 우수 농식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다양한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3건 34만 불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로 이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류, 신선 과일 등 한국 식품(K-Food)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내 농식품 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서귀포시는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서귀포야구장을 비롯한 4개 구장에서 ‘2025 서귀포시장배 우수유소년초청 야구대회’와 ‘2025 서귀포시장배 우수중학교초청 야구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성사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전국 각지의 우수 유소년 및 중학교 야구팀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본 대회는 대전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전국의 우수 유소년 및 중학교 야구팀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자리다. 우수유소년초청 야구대회에는 전국 23개 팀, 550여 명, 우수중학교초청 야구대회에는 16개 팀, 480여 명이 참가한다. 두 대회 모두 더블 풀리그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든 경기는 서귀포야구장, 어린이야구장, 생활야구장, 공천포야구장, 대정생활야구장 등 서귀포시 주요 야구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 가족이 함께 방문하는 비예산 전국대회로, 숙박·음식·관광 소비 등 지역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진도군은 제29회 경로의 달을 맞아 7개 읍면에서 경로의 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읍면의 사회단체가 주관하고, 여러 봉사단체의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16일 군내면을 시작으로 11월 6일 조도면까지 이어졌다. 행사는 읍면의 특색을 살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큰절 올리기, 연수목 지팡이 전달, 유공자 표창, 모아드림 기탁금 전달,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준비된 연수목 지팡이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후원해 마련됐으며, 장수하시는 어르신들께 전달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은 진도의 뿌리이자 희망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다양한 복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나주발전시민연대가 지난 14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나주시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백미(1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조충권 나주발전시민연대 회장, 임태순 부회장, 회원 등이 참석해 지속적인 나눔 실천의 의미를 함께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뜻을 모았다. 조충권 나주발전시민연대 회장은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나눔과 봉사로 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이어지는 나눔이 우리 시 복지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성을 모아주신 나주발전시민연대에 감사드리고 필요한 곳에 온정이 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2025 나주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상생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가 주최 및 주관하고 나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가 후원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열렸다. ‘SE롭게 함께 만드는 가치’를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민 중심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했다. 행사는 남평리마을부녀회와 한결후 해금 연주자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장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활동을 직접 접하며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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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2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