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구청·영통구청)에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성과 어린이집 폐원 증가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수원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이 복잡해 고령의 경로당 운영진들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잔액·반납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 간편화와 쉬운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어린이집 폐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원아 감소’라는 단일 이유로만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설 노후, 운영비 부담, 인력난 등 유형별로 전혀 다른 폐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폐원은 곧 지역 보육 공백으로 이어져 맞벌이·영아 가정의 돌봄 부담이 급증한다”며 운영난 시설 맞춤 지원과 대체보육 체계 구축 등 보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산과 보육 모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차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 행정에 관한 주요 현안을 조목조목 점검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급지 타당성 조사를 운영·관리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대로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채 위원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수원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정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에라도 근거를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채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에 따른 수입 추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률 및 대기자 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권 요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채 위원장은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사안을 따지자는 것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11월 24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가격동향 조사를 주문했다. 4개 구에서 10명씩 운영 중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설, 추석 등 명절 성수기 특별조사 등 1년에 40회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유준숙 의원은 여러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면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조사하거나, 단품으로는 주문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실시해 오면서 소비자 물가 통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물가모니터 요원 모집에 소비자 단체 활동 등 물가 조사에 대한 안목이 있는 요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규 요원 위촉에 따른 임기 만료 요원과의 소통을 통해 물가 조사의 계속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근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있음을 몸소 체감한다. 소비자 물가자료는 수원특례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 파악이 필수로 요구된다. 4개 구청 모두 물가모니터 요원 관련 자료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팔달구 관내 경로당에 교부되는 운영비·사회활동비 보조금이 매년 미집행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이 반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활동비의 경우 교부 후 집행액이 없어 전액 반납 처리하는 경로당도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구청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행태를 지양하고, 연중 적절한 비율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각 경로당이 부적정집행 없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권선구청의 사례를 참조한 보조금 사용 지침 관련 자료 제작 ▲수원시 내 4개 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 ▲각 경로당별 게시판 등을 활용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4일, 열린 감사관 및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보행권 보장과 위탁업체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시민의 기본권인 보행권이 현장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정기적인 보행 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담당관실 질의에서는 위탁·용역업체가 공직사회보다 인권 사각지대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의 외주화가 늘어날수록 인권 문제는 더 은폐되기 쉽다”고 비판하며, 현장 중심의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위해 인권담당관실이 수원시 전체 인권 보호 시스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공보관과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당부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도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공보관 출입언론사 중 배제된 언론사 선정 사유에 대해 명확할 것을 요청했으며 홍보기획관에는 수원특례시 캐릭터 ‘수원이’의 굿즈 판매량 상승을 위해 구매자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선정 대회인 K-RIBBON에 타지자체의 캐릭터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홍보기획관 도 수원특례시 캐릭터 ‘수원이’가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가 되도록 이같은 국가 주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가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부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4일,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민안전보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고연령자가 많은데, 어린이, 청년에게까지 홍보를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해 20개 정도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태에서 3~4년째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다 ”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경찰서, 소방서에 대한 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과 관련해 단가, 지원 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폭염한파저감시설 중 파라솔, 스마트 그늘막 현황을 살핀 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그늘막에 의자까지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민방위대 사업비가 24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 부실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미흡을 지적했다. 김소진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지도ㆍ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대책과 현장 중심의 지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독감 유행으로 어린이집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을 언급하며,“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매뉴얼 보급, 정기점검 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현장 사전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한 결과”라며,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강화와 현장 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4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점검을 진행하며, 사업의 성과 검증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감축 효과가 명확한 수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각 추진하는 탄소감축 사업 간에 감축량이 중복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30년까지 설정된 탄소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사업별 추진성과와 실적을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세밀한 실행계획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짚으며, 특히 육교 위와 같이 관리가 미흡할 경우 낙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지점은 신속하게 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그린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80%를 시민참여로 설정해놓고도 정작 주민 참여는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기술리빙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짜인 것은 리빙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원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중 지역 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며 “사전 홍보 부족, 지역 기업과의 접촉 부재 등 행정의 기본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EMS(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감축량은 크게 줄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실적만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가입만 하면 실적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숫자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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