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8일 금촌어울림센터 교육장에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2025년 목표 이행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10월 수립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이행과제인 지표 전반을 점검하고,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분야별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이행지표 달성률이 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지표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 투입과 연차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많은 경제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아울러, 경제·사회·환경·제도 전 영역에서 균형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해 실행 체계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들은 실질적인 지표 점검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가 정부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에 힘입어 미군 반환공여지의 본격 개발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며 접경 지역 경제 성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수도권과 접경 지역이라는 중첩 규제로 성장에 제약을 받아온 파주 북부권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중심으로 산업·주거·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도시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그동안 낙후된 접경 지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미군 반환공여지를 산업단지·공동주택·공원 등으로 조성해 산업·주거·녹지가 결합된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 관내 미군 반환공여지는 ▲‘캠프하우즈’(공원·도시개발) ▲‘캠프에드워즈’(대학·도시개발) ▲‘캠프스탠턴’(산업단지) ▲‘캠프자이언트’(도시개발) ▲‘캠프게리오웬’(검토 중) ▲‘캠프그리브스’(관광단지, 경기도 운영) 등이며, 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시행된 2023년 이후, 접경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녩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사례를 발표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40건의 우수사례 중 1ܨ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6개 기관이 본선 무대에서 경합했다. 파주시는 본선에서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 징수’를 통해 세금 회피 및 은닉재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혁신성·체감성·확산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파주시가 최초로 직접 매각을 실행하기 전까지 단 한 곳의 지자체도 매각을 시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파주시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체납징수 기본계획’에 ‘가상자산 매각 활성화 지표’를 신설하며 파주시 사례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는 ‘주민자치로 물들이다’를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다채로운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과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한 주민자치주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첫날인 25일에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가 시작됐다. 주민자치회의 간사, 분과장, 사무국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특성화 교육에서는 한 해 예산 집행 결과를 담은 성과 보고서 작성법과 연간 회계 정산 방법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주민자치학교는 4개 권역에서 각각 ▲주민자치 기본 소양 교육(탄현면) ▲마을의제 개발(문산읍) ▲민관협력 소통(월롱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운정) 등 네 가지 주제로 운영됐으며, 연인원 250여 명이 참여해 주민자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했다. 28일 열린 주민자치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는 주민자치주간의 마지막 행사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觝년 성과 발표(파주읍, 조리읍, 탄현면, 교하동) ▲觞년 청사진 발표(조리읍, 운정6동, 문산읍, 금촌3동) 등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8일 ‘운정중앙역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파주문화재단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전문 공연장의 전용 용도와 규모 설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기본구상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등 전문 공연장의 전용 용도 검토 ▲좌석 수 및 공연장 구성안 비교 평가 등 사업의 핵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 파주시는 지티엑스-에이(GTX-A) 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라 광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운정신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전문 공연장이 지역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파주시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2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공간계획 ▲타당성 분석 ▲운영모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더욱 정교화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본계획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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