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3일 관내 학원(교습소 포함)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주요 점검 일정과 항목을 확정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원 간 정보 공유와 자율적인 규범 확립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학원 운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안내 중점 자율관리 컨설팅 ▲학원(교습소) 운영자 준수 사항 안내 ▲학원 정책 안내 및 운영 정책 홍보 등이며,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학원 운영자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2021년 9월 출범 이후 매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에는 관내 학원(교습소 포함) 167개소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원 운영 주요 위반사례 관련 자율관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3월 31일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및 유통질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가격 허위 표시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송도(3개소), 영종(8개소), 청라(2개소) 등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주유소 총 13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준수 여부 ▲취급 석유제품 외 타 제품 판매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고의적인 가격 허위 표시나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청장 대행)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12일 개최된 강북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강북구 노동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강북구 노동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 보고 ▲2026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보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노동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과 일자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정 의원은 2024년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의 취업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6일,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은 농업법인 중심 공동 출자·임대, 공동 농기계작업 등 ‘경영 주체의 조직화’와 ‘농지 집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사업대상 6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5개소를 1차 선정했고, 요건에 적합한 잔여 1개소 선정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을 마쳤다. 선발된 6개소 공동영농법인에 대하여는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법인 공동영농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개척 등에 2년에 걸쳐 20억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법인 중 대표 2개 법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안군 ‘풀콩’ 법인은 계화면 일대 31ha, 20농가가 참여해 콩, 밀 작목을 주력으로 재배하며, 법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둘째,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했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했다.(개정안 제28조제3항) 셋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한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 회장 빌 윈터스(Standard Chartered Group CEO Bill Winters)와 면담했다. 이 위원장과 윈터스 회장은 먼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윈터스 회장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원유 수급변동 등 향후 전개양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체계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은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임을 강조하며,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윈터스 회장은 한국은 SC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증시의 견고한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SC그룹은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서귀포시는 12일 국·소장 및 부서장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 및 2027년 국비사업 발굴·절충상황 자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제고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7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협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분기 36%, 2분기 64%를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선금과 기성금 1분기 내 최대 지급, 신규사업에 대해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국비 미교부 사업 적극 교부 요청 등 선제적·적극적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026년 확보액 4,122억 원 대비 4.3% 증가한 4,3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필요성 설명으로 원활한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패류공동생산시설’ 공모에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통영(굴 양식) 12개소가 전량 선정되며 37개 어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스마트·자동화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통영 5개소, 창원 10개소 등 총 15개소(굴 4, 홍합 10, 가리비 1)가 선정돼 32억 원(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패류공동생산시설 사업은 품질 균일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채취·세척·선별 등 핵심 공정 자동화로 어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어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경남형 스마트 패류 공동 양식 모델을 통해 생산량은 2027년 8%, 2028년 16% 증가하고 인건비는 각각 7.5%, 15% 절감을 달성 목표로 세웠다. 어가들이 고가의 생산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생산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과 함께 공동 마케팅과 유통망 강화로 지역 패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임계점에 이른 시설 노후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겹치며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조직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태균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을 총괄해 온 행정 전문가다. 박수빈 의원은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하고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통공사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의 고질적 문제는 서울시 행정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보자가 이러한 현실과 과연 무관한지, 그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했는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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