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분당구 야탑1·2·3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소버스 구매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노후화된 공용차량 2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8억 8천만 원이 편성됐다. 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줄곧 수소버스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4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시 집행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정연화 의원은 “수소버스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번 추경 반영은 성남시의 환경정책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 및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7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제5차 점포 입찰 의혹과 관련해, 시의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서 회계과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분명히 성남시의 공유재산”임을 지적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서 원칙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찰에서 98개 점포가 모두 낙찰된 전례 없는 결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절반 이상이 유찰되던 것과 달리 이번에만 100% 낙찰됐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최고가 경쟁이 이뤄졌다면 시 재정에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손해로 이어졌다”며 시 재정 손실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인회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시는 시민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제12조의1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환경정책과가 추진 중인 악취저감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정구 외에 중원구에도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2억4천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2억 2,500만 원 규모의 악취저감 시설 예산에 대해 “수정구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1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수정구뿐 아니라 중원구에도 지주형·스프레이형 등 적합한 방식의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추경에 추가로 2억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해 중원구에도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군수 의원은 그간 상임위 활동을 통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중원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해, 추경으로 2억4천만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당초 추경에서 수정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약 2억2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중원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특정 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직결된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중원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산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하여 상임위 심사 결과에 반영됐다. 또한 조 위원장은 판교생태학습원의 기계 작동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악취 저감시설 확충과 환경교육시설 개선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정의 규정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신규사업 발굴,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 절감과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농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제304회 회의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도시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구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폐지하면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중심 조직이 자립 기반을 잃고 금융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포함하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3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제안했으나 절반 이하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부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성남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 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6년 과정의 초등학교 입학에도 1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 1위 도시라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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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