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선착순 방식이 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정보 접근성에 따라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선착순 방식을 채택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렵고, 참여 전에 인센티브가 모두 소진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보다 넓게 배분할 수 있는‘가구 단위 지원 상한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시민 전체의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목적과 달리 예산이 일부 시민의 소비 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페이(지역화폐)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전 한도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충전 한도액과 인센티브 요율을 상향 이후 참여는 늘었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민 간 혜택 격차를 만들고 있다면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혜택은 볼 수 있어야 참여 의미가 있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며 충전 한도 하향 조정 등 혜택 분산 방향의 제도 재설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혜자 통계·예산 소진 시점·인센티브 활용 효과 자료를 토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핵심은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시민의 체감이 곧 정책의 성과라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수원권의 굵직한 주요 사업은 물론 지역구 내 정비사업에 대한 꼼꼼한 현황 점검도 잊지 않았다. 유 의원은 먼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업 참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모 질의조차 없는 상황은 관심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모 조건의 적정성 검토와 실질적 기업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른 분양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원도시공사의 재무적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R&D 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우려가 큰 기피 시설이 무리하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기반시설 정비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구 내 정비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재건축 지역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서둔동 일대의 도시재생 및 정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임대차 계약 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조례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할 계약서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재량으로 해지할 수 있게 작성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준수하여 재작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 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경쟁 입찰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7일, 환경국 소관부서(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민간위탁기관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의 실효성, 개선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추석 연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해 수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안전장비 설치 관련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집 대상지도 41개소가 아직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7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이목지구 A4 블록 사업승인 조건이 별도 참고자료로 나왔으나 열람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 대해 지적하며 입주 예정자는 주거 인프라 조성을 예상하기 마련인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도시재단의 집수리 정책 포럼에 큰기대를 갖고 있으며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개최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시개발과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이 3,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므로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기를 요청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이 경관 정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주민 만족도가 낮다는 한국주거학회 학술저널에 등록된 논문자료가 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길 주문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6일, 환경국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먼저 이대선 부위원장은 청소자원과가 내부방침을 통해 2017년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업체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면서 업체 간 양도양수 사례가 파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6년부터는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허가업체수 제한을 없애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점검 결과가 2024년(18개 업체 전원 적합)과 2025년(15개 업체 중 5개 과태료 부과)의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을 짚으며, 점검 횟수·점검업체 선정기준·불시점검 여부가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민원이 들어와야만 점검을 나가는 구조는 대응에 불과하며, 분기별 정기점검 등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해 줄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 복리후생이 사실상 대행업체 역량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부분을 지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에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에 개관한 망포복합체육센터의 운영 상황과 시민 의견 수렴 현황에 대해 점검하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망포복합체육센터는 올해 5월에 개관해 수영, 헬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피클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혜숙 의원은 “센터 개관 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 점검을 진행했으며, 많은 시민이 기대하는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말하며, “운영 5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특히 초기 운영 단계에서의 시민 만족도 조사와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영방식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도 하고, 개선의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며,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운영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생활패턴과 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경기장과 종합운동장 등의 주요 체육시설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반복되는 주차 혼잡과 소음 민원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삼성블루윙즈의 관중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는 긍정적인 흐름”이라면서도 “경기마다 반복되는 소음과 주차 문제로 우만1동 등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 수요 변화에 따른 교통·주차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주민자치회가 긴밀히 협력해 민원을 줄여온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주민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구조가 효과적인 만큼, 다른 체육시설에서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영태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종합운동장 사전주차예약제 혼선과 관련해, 야구(KT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5일,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감에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자료 누락과 반복되는 하위등급 업체 관리 부재 등을 지적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으며, 시의회가 검증해야 할 업체별 평가표가 올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2024년 대행업체 평가에서 2개 업체가 하위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올해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매년 하위등급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청소대행업체 수거원이 입사 후 3일 만에 퇴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근무환경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으로 2024년 행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수원시 적용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1년간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전무하고 재활용률이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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