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7월 2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생활주변 대기오염 저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한 생활주변 대기오염을 줄이고, 종사자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고농도 오존 저감을 위해 VOC 선구물질 관리 강화, 배출 인벤토리 정비, 중장거리 이동 영향 분석 등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며, 관련 시설 및 유기용제 함량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맞춤형 기술·재정지원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누락된 배출원 발굴 및 원격 모니터링 확대 ▲오존 이동성 고려한 권역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원규 명지대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시 사례처럼 VOCs 저감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계획,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 위기 속 청년을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청년정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지난 6월 3일,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이는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선 청년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 청년 세대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지난 2월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50만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기회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져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지난 6월 23일에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시도의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부위원장 김학영,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는 증인 및 참고인 28명이 출석한 6차례의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행정 난맥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며, 집행부에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으로 확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 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현재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담배 제조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등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동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날카롭게 짚어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그중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결산 심사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단순히 집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점검을 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으로,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주주총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킨텍스 감사 채용 시 활용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평가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형식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사전에 제출된 일부 자료의 오류 및 미비 사항에 대해 위원들은 유감을 표하며,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규진 위원장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난 20일, 고양시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 히어로즈의 홈구장(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을 방문해 위재민 키움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함께 노후화된 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원정팀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낙후된 시설 문제를 비롯해, 안전 문제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야간 조명, 방수 미비로 인한 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 다양한 어려움이 지적됐다. 위재민 대표이사는 “특히 방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누수로 인해 시설이 부식되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KBO 자체 시설점검 결과, 고양 훈련장이 여러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지금 이 훈련장은 단순히 낡은 수준을 넘어서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최근 프로야구 관중도 늘고 야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2군 야구팀을 보유한 고양특례시의 야구장 시설이 이렇게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는 건 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정 의원은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하며,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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