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원들이 선거법에서 상시 제한․금지되는 각종 규정 등을 숙지했다. 21일 군포시의회는 청사 내 문화강좌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시의원들은 최근 3년(2020년~2023년)간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사항, 의정활동 관련 가능․불가능․예외 사례, 적합한 선거운동 여부 판단 관련 변경된 선례,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을 명확히 인지했다. 특히 기부행위, 사조직 운영, 허위사실공표 등 평소에도 적용되는 제한․금지행위를 사례별로 설명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길호 의장은 “조례․규칙 등 군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시의원들은 누구보다 더 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 준법 감수성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원들의 입법 활동 정보, 각종 안건 심의 결과 등 의정활동 현황은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18일 군포시의회 주관으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167차 정례회의를 진행하며 회장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 등 도내 27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역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이와 관련 의장협의회는 회의 중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중앙정부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의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의안은 동두천시가 시 면적의 절반 정도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군 병력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두천 내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이행하고, 해당 부지 환경 치유 및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까지 결의안의 주요 골자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3 군포철쭉축제’ 먹거리 행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철쭉 밤팥빵을 판매한 불법행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3일 개최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에 관련 이동한 의원은 “철쭉빵 판매자는 공식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판매 부스를 무단 점용․영업했고, 공용 전력을 무단 사용했으며, 축제 로고를 부정하게 사전 입수․활용하고, 군포시 인증 부스인 것처럼 시민을 기망하는 등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동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심의 중 반대토론도 있었는데, 시의회는 표결로 안건을 처리(찬성 6, 반대 1, 기권 2)해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 개최 축제에서의 불법행위로 도시가치 하락이라는 역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시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24건을 심의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를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0세 이상 노인 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시민 불편 사항을 많이 개선할 안건을 세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산본로데오거리 안전시설(불꽃감지 CCTV) 설치 사업, 치매안심센터 공사비 등 총규모가 약 400억원인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의 일부 조항을 집행 실효성 향상(할 수 있다→해야 한다) 목적으로 수정․가결하고, 추경예산안은 산본IC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포함해 10개 사업의 예산 중 6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회가 8일 법조, 교육,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 9명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임기(2년) 내에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와 관련된 윤리강령 준수 여부 판단, 그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런 사태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2에 근거한다. 2025년 9월 7일까지가 임기인 위원들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규칙안 10건이 제․개정 의결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은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어 6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신경원 부의장이 저소득 보훈 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7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돼 5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졌다. 먼저 김귀근 의원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처로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이 발의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혜승 군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6일 통과했다. 타 지역의 유사 조례는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어린 연령에 가족돌봄을 하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서 유일하게 ‘아동’을 포함시킨 해당 조례안을 통해서,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지난달 29일 조례 발의를 앞두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가진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인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희영 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시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24건을 담당 상임위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를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0세 이상 노인 대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시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줄 안건을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시의원들은 밝혔다. 또 시의회는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관련 사업, 산본로데오거리 안전시설(불꽃감지 CCTV) 설치 사업 등 총규모가 약 400억원인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들은 ‘단 한 건도 소홀히 검토할 안건이 없다’는 생각으로 회기에 임하고 있다”며 “시민의 이익만 생각하며 회기를 준비․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누리집 월간 의사일정 게시판에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 의정(議政) 활성화를 위한 심화학습을 진행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추천 전문가(이광수 성결대학교 객원교수)를 강사로 초빙, ‘창작 마술과 함께하는 청렴 인문학 특강’을 수강했다. 경직된 교육이 아닌, 인문학 감성이 담긴 강의를 통한 청렴 교육은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시의원들이 지켜야 할 각종 반부패 관련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길호 의장은 “강의 내용 중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적이익을 극대화하는 마술’이라는 강사의 말이 무척 인상 깊었다”며 “시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포시의원 모두 청렴 마술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28일 누리집(gunpocouncil.go.kr) 공지사항에 ‘2022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시의회는 청렴 교육 대상 인원 29명 중 26명이 이수를 완료, 89.6%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청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군포시의회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사 견학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3년여 만에 재개된다. 또 견학 참여 대상도 청소년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해 의회에 관한 관심과 궁금증이 있는 누구나 신청(1회에 20명 이내)할 수 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다만 시의회는 청사 견학을 오랜만에 재개하는 만큼 올해는 회기가 있는 달 등을 제외하고, 10월 한 달(공휴일 제외)만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에게 지역 공공기관을 직접 보고, 궁금했던 의회 운영 과정이나 중요 의정활동 정보를 상세히 알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견학 행사의 목적”이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견학에 참여한 시민들은 청사 시설을 둘러보고, 홍보 책자와 영상을 보며 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듣고, 시의원과 직접 만나 질의응답 및 기념 촬영 등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참여 희망자 또는 단체는 9월 27일까지 시의회, 동 행정복지센터에 견학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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