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총 37건(의원발의 25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36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이 보류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7,511억 1,566만원 중 8억 426만원을 삭감하고, 이 중 7억 9,396만원(예비비 4,202만원 포함)을 증액하는 수정안이 통과돼 최종 예산 규모는 7,511억 536만 원으로 확정됐다. 정재동 예결위원장은 “2026년 예산은 2025년 본예산(7,649억 2,705만원)대비 약 138억원(1.8%)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희의에서는 고영찬, 정순기,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정재동 의원 등 7명이 5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등촌동 베뉴지웨딩홀에서 열린 ‘2025 강서구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장에는 이광연 강서구새마을회 지회장을 비롯해 조동희 서울시새마을부녀회장, 지역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한 해 동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따뜻한 강서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유공자 5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훈장(1), 대통령표창(3), 행안부장관표창(3), 서울시장표창(2), 구청장표창(8) 등이 주어졌다. 이양자 새마을부녀회장이 대통령훈장을 받았으며, 김상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류창섭 우장산동협의회 회원, 최경순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행안부장관표창은 천영규(가양3동 협의회), 공영근(화곡본동 부녀회), 전금혜(방화2동 문고) 씨에게 돌아갔다. 진교훈 구청장은 “한 해 동안 수해 복구 지원, 방역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노고에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23일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과 함께 일군 기록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주도형 기록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록을 통해 소통하며 성장해온 1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국가기록원 관계자, 운영위원, 기록물 기증자, 시민 도슨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유공자 표창에 이어 특별전시 관람, 출판기념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보이는 기록수장고 특별전시 △지붕층 특별 전면 개방 △아이들의 일기로 만나는 익산 기록집 출판기념회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보이는 기록수장고 특별전시'에서는 올해 기록관 제1호 기증기록물인 '모은 정동식 가문'의 유물들이 전시됐다. 특히 1880년대 유학자 정제호가 받은 '홍패'와 '교지'는 조선 말기 행정과 인사제도를 보여주는 희귀 자료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민 4명이 기증한 학창시절 일기를 모아 제작한 '빛나는 오늘 - 아이들의 일기로 만나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3년간 관내 지하철 역사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17일 분전반 관련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한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하철 역사는 밀폐된 공간 구조와 복잡한 전기·기계설비, 다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이 빠르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화재 발생 가능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관내 지하철 역사는 공항철도 계양역을 비롯해 인천 1호선 작전역, 경인교대입구역, 계산역, 임학역, 박촌역, 귤현역 등 총 8개소로, 이들 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건의한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소멸 대응이 어렵다”며,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한 농지법 특례의 전면 확대와 백두대간 핵심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지난 23일 공단 회의실에서 ‘행복+ 고객참여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한 해 추진단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추진단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고객 참여 기반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공단은 회의를 통해 △2025년 고객참여추진단 운영 성과 보고 △공단 혁신과제 심사 △디지털 기반 과제 심사 △친절 직원 및 우수부서 선정 결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 특히 실제 고객 의견을 경영 개선에 반영하는 ‘참여경영 모델’이 공단 전반에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추진단은 공단 주요 서비스의 현장 의견 수렴, 고객 불편 개선, 디지털 기반 민원 응대 개선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수행해 왔다. 공단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공단의 혁신과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2025년 추진단 활동 종료와 함께 고객 참여 기반 경영이 한 단계 성숙했다”며 “2026년에는 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3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루 5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1만5천 톤 규모의 오수중계펌프장, 총 연장 4km의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830억 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시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증설사업은 현재 승기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중인 송도 5·7공구 발생 오수와 향후 바이오산업단지(삼성·롯데바이오로직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송도 내에서 증가할 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 사업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우선 시공분 공사를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도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송도 연안해역의 수질 개선은 물론 송도 11공구 기반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함동근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