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지역경제상권과, 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의 핵심 기관은 상권활성화재단”이라며, “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단이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비·도비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판교 등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 구내식당 이용 제한 권고 등 상생형 프로젝트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소비 패턴 분석, 카드 매출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상권 지원 정책을 강화해 상인들이 매출 계획과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상권활성화는 단순 지원을 넘어 데이터와 ESG 활동을 포함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단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 적극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과 시정의 위법·부당 사례, 예산 낭비, 개선 건의사항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보받는다. 이번 제보 접수는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내용은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 ▲시정의 위법 및 부당 사례, ▲예산 낭비 사례, ▲개선 의견 등을 폭넓게 접수한다. 제보방법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 의원소개 → 정당별 현역의원 이메일주소 확인 후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로 하면 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시민 제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통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현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업체들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단위가 현재는 2년 단위인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매년 조정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적정한 수수료 책정은 단순히 업체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분뇨 처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성남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번 발언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수질 관리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분당구 야탑1·2·3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소버스 구매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노후화된 공용차량 2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8억 8천만 원이 편성됐다. 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줄곧 수소버스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4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시 집행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정연화 의원은 “수소버스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번 추경 반영은 성남시의 환경정책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 및 대중교통 친환경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7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제5차 점포 입찰 의혹과 관련해, 시의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서 회계과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분명히 성남시의 공유재산”임을 지적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서 원칙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찰에서 98개 점포가 모두 낙찰된 전례 없는 결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절반 이상이 유찰되던 것과 달리 이번에만 100% 낙찰됐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최고가 경쟁이 이뤄졌다면 시 재정에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손해로 이어졌다”며 시 재정 손실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인회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시는 시민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제12조의1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직결된 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환경정책과가 추진 중인 악취저감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정구 외에 중원구에도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2억4천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2억 2,500만 원 규모의 악취저감 시설 예산에 대해 “수정구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1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수정구뿐 아니라 중원구에도 지주형·스프레이형 등 적합한 방식의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추경에 추가로 2억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해 중원구에도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군수 의원은 그간 상임위 활동을 통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중원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해, 추경으로 2억4천만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당초 추경에서 수정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약 2억2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중원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특정 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직결된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중원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산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하여 상임위 심사 결과에 반영됐다. 또한 조 위원장은 판교생태학습원의 기계 작동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악취 저감시설 확충과 환경교육시설 개선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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